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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유포죄 :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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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2.1122
서명/저자사항 :	진실유포죄: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박경신 지음.
발행사항 :	서울: 다산초당, 2012.
형태사항 :	375p.; 21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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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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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보호할 가치가 없는 표현은 없다

: 모욕죄, 명예휘손죄, 허위사실유포죄, 그리고 진실유포죄까지

2장 일기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다

: 트위터, 페이브북, 블로그, 집회 등을 둘러싼 검열

3장 표현의 자유, 누가 규제할 자격이 있는가

: 법원, 검찰, 행정기괸, 기업 등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자들의 이야기

4장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사상의 자유가 보호된다

: 민간인 사찰, 인터넷 실명제, 마지막으로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