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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기록의 공개 그리고 투명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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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7.42
서명/저자사항 :	판결과 기록의 공개 그리고 투명한 사법/ 이사원 지음.
발행사항 :	서울: 경인문화사, 2012.
형태사항 :	255p.; 24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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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일본의 현황

Ⅰ. 서언

Ⅱ. 기록의 공개

Ⅲ. 판결문의 공개

Ⅳ. 결어

제3장 재판공개의 현황

Ⅰ. 헌법적 함의

Ⅱ. 법령의 내용

Ⅲ. 공개의 현실

제4장 재판공개 관련 입법의 최근 현황

Ⅰ. 개요

Ⅱ. 각 법률안의 내용

Ⅲ. 최근의 개정법률

제5장 재판공개의 방안

Ⅰ. 판단의 틀

Ⅱ. 쟁점별 검토

제6장 결론

Ⅰ. 재판공개의 추구

Ⅱ. 재판공개의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