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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 Copyright Law of Korea /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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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011.2
서명/저자사항 :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Copyright Law of Korea/ 임원선 지음.
판사항 :	제3판.
발행사항 :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형태사항 :	575p.; 23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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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이해의 기초

제1절 저작권이란?
제2절 저작권 보호의 역사
제3절 저작권 보호의 논거
제4절 저작권 보호의 적정수준
제5절 저작권 보호체계의 이해
제6절 저작권의 속성

제2장 저작물

제1절 저작물이란?
제2절 보호되는 저작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3절 저작물의 종류

제3장 저작자

제1절 저작자의 원칙과 예외
제2절 저작자와 저작권자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개관
제2절 저작인격권
제3절 지적재산권
제4절 저작권의 양도
제5절 저작물의 이용허락
제6절 저작권의 기증

제5장 저작권 보호의 제한과 예외

제1절 개관
제2절 시간적 제한: 보호기간
제3절 내용적 제한: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
제4절 다른 권리와 충돌에 따른 제한: 최초판매의 원칙
제5절 사용목적과 형태에 따른 각종 제한과 예외
제6절 이용허락의 자발성 제한

제6장 저작인접권의 보호 및 제한

제1절 개관
제2절 실연자의 보호
제3절 음반제작자의 보호
제4절 방송사업자의 보호
제5절 저작인접권의 제한과 예외

제7장 기타 보호 및 특례

제1절 데이타베이스 제작자의 보호
제2절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제3절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

제8장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제도

제1절 저작권의 등록
제2절 저작권 인증
제3절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제9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및 저작권 보호관련 금지 규정

제1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보호
제3절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제4절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
제5절 위조 및 불법라벨 유통 금지
제6절 영화 도촬 행위의 금지

제10장 저작권 침해와 구제

제1절 개관
제2절 침해에 대한 규제: 저작권 분쟁 알선·조정
제3절 침해에 대한 규제: 민사 구제
제4절 침해에 대한 규제: 형사적 구제
제5절 침해에 대한 규제: 행정적 구제
제6절 정보 제공 및 비밀 유지 명령

제11장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개관
제2절 국제적 보호의 체계
제3절 외국인 저작물 등의 보호

* 별표1 저작권 유관기관 및 신탁관리단체 현황과 연락처
* 별표2 저작물 이용 검토 순서도
* 별표3 도서관 보상금 기준
* 별표4 교과용 도서 보상금 기준
* 별표 5 대형마트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