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국방획득분야에서 관료의 부패방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rruption Prevention of Government Officials in the Defense Acquisition Area in Korea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국방획득분야에서 관료의 부패방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rruption Prevention of Government Officials in the Defense Acquisition Area in Korea/ 안광섭.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2.
형태사항 :	83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 이춘주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사업관리전공, 2012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국방획득분야에서 관료의 부패방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rruption Prevention of Government Officials in the Defense Acquisition Area in Korea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①법ㆍ제도적 측면 개선방안이다. 첫째, 국방획득분야 부패방지관련 법령에 있어서 ?방위사업법? 개정 등 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획득분야 관련 관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관료의 처벌의 확실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공직자윤리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의심계좌 또는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제도 도입과 고위/하위직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제도 등의 추가 도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법」상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에도 반드시 직접조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군 사법제도에 있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획득 관료가 신분상, 법체계상에서의 불평등과 불합리한 점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군형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
②환경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이다. 첫째,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기구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획득 전문인력에 대한 인사관리시스템 및 직업의 안정성 보장과 관료들의 부패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건전한 시민문화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③부패방지기구의 역할 및 효율성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이다. 첫째, 민간부패방지기구의 역할 개선방안으로 민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경찰의 국방획득관련 분야 전문수사관 확보, 감사원이 부패를 통제하는 핵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직접조사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통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국방획득분야 부패방지기구의 역할 개선방안으로는 국방획득분야 부패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반적인 국방획득분야 업무를 이해하고 현장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분위기를 잘 아는 군 사법경찰관에게 감시, 통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사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하는 방안, 조사기구의 독립성과 조사권의 윤리성 확보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부패방지기구의 효율성 제고방안으로는 민간 부패방지기구와 국방획득 부패방지기구 간, 또는 국방획득 부패방지기구 내에서의 수사ㆍ감사ㆍ부패정보에 대한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반부패 네트워크 구축방안이 필요하다.

펼쳐보기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의 틀 설정

제1절 국방획득의 개념 및 유형
1. 획득의 개념
2. 획득의 유형 및 구매방법

제2절 관료부패 및 국방획득분야 부패 관련 이론 고찰
1. 관료부패
2. 국방획득 관련 부패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시사점
1. 선행연구의 검토
2. 선행연구의 시사점

제4절 분석의 특
1. 분석 요소
2. 분석 방법

제3장 주요국의 관료부패 방지제도 및 시사점

제1절 부패방지 수사기구
제2절 수사의 효율성 보장제도
제3절 부패범죄 처벌법규
제4절 주요국 관료부패방지 제도의 시사점
제5절 주요국 사례

제4장 국방획득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현 실태

제1절 국방획득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현 실태
1. 법·제도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부패방지기구의 역할 및 효율성 측면

제5장 국방획득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개선 방안

제1절 법ㆍ제도적 측면
1. 국방획득분야 부패방지 관련 법령
2. 군 사법제도

제2절 환경적 측면
1. 정치적 환경
2. 사회·문화적 환경

제3절 부패방지기구의 역할 및 효율성 측면
1. 현행법상 민간 부패방지기구의 역할 개선
2. 국방획득분야 부패방지기구의 역할 개선
3. 부패방지기구의 효율성 제고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2. 연구의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