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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 전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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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91.6
서명/저자사항 :	군인사법=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임천영 지음.
판사항 :	전정판.
발행사항 :	서울: 법률문화원, 2012.
형태사항 :	1308 p.; 26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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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론

제1장 군인과 헌법

Ⅰ. 헌법상 군관련 조항

Ⅱ. 군의 개념 및 사명

Ⅲ. 헌법과 군인사제도

Ⅳ. 군인의 기본권 제한

제2장 군인의 법적 지위

제1절 군인신분

제2절 군인신분의효과

제3장 군인사법 연혁

제1절 군인사법의 제정경위

제2절 군인사법의 개정경위

제4장 군인사관계법령

제5장 인사행정기관

제2편 각 론

제1장 총 칙

제1절 군인사법의 목적

제2절 군인사법의 적용범위

제2장 계급 및 분과

제1정 계급제도

제2절 병과제도

제3절 전군제도

제3장 복 무

제1절 복무의 구분

제2절 의무복무기간

제4장 보 임

제1절 임 용

제2절 조직 및 정원

제3절 보직 및 임기

제5장 능 률

제1절 총 설

제2절 교육훈련

제3절 근무평정

제4절 상훈제도

제5절 제안제도

제6장 진 급

제1절 총 설

제2절 정상진급

제3절 임기제 진급

제4절 명예진급

제5절 임시계급부여

제6절 직책계급장 부여제도

제7절 기타의 진급

제7장 전 역

제1절 총 설

제2절 원에 의한 전역

제3절 정년전역

제4절 심신자애 전역

제5절 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제도

제6절 제 적

제7절 퇴 역

제8절 병의 전역

제8장 권리와 의무

제1절 신분보장

제2절 전직지원교육

제3절 복지 및 체육시설

제4절 복무제도

제5절 복제 및 예식

제6절 휴 직

제7절 소청 및 고충처리

제9장 보 수

제1절 보 수

제2절 실비변상

제3절 명예전역수당

제4절 연 금

제5절 배상 및 보상

제6절 국립묘지 안장

제7절 자살자 처리

제10장 징 계

제1절 총 설

제2절 징계의 내용ㆍ절차

제3절 징계의 구제

제4절 사면 및 기록말소

제11장 보 칙

제1절 장학금 지급

제2절 인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