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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민간근로자의 임금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A comparative analysis to the wages and lifecycle income of professional soldiers and civil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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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군인과 민간근로자의 임금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to the wages and lifecycle income of professional soldiers and civil employees/ 김효진.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2.
형태사항 :	68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이상목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전공, 2011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군인과 민간근로자의 임금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A comparative analysis to the wages and lifecycle income of professional soldiers and civil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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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군인과 민간근로자의 임금과 생애소득 비교분석을 통하여 군인임금수준의 적정성을 규명하고 임금구조의 특징을 파악하여 임금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군인과 민간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임금비교와 임금-연령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으며, 생애임금, 퇴직금(군인은 퇴직수당), 연금을 포함한 생애소득의 격차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민간근로자 임금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2011년 임금구조기본통계』의 원자료를, 군인 임금자료는 『2011년 군인보수표』를 활용하여 각각 산출하였다. 비교대상은 우리나라 남성으로 하며, 민간근로자는 관리?사무직 및 유사직종(경찰, 소방 등)으로 제한하였으며, 군인은 20년이상 복무 후 만기 전역하는 직업군인 중 표본수가 많은 상사 및 원사(부사관), 소령 및 중령, 대령(장교) 전역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민간근로자는 학력별, 기업규모별로 나누고, 군인은 신분(장교,부사관)별로 나누어 고졸이상 초대졸이하 민간근로자와 부사관, 대졸이상 민간근로자와 장교를 각각 비교하였다. 이 때 민간근로자는 기업규모별로 다시 세분화하여 종업원수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300인 이상 대기업, 전체기업으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인과 민간근로자는 업무의 성격, 근로기간, 임금체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임금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몇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근무기간은 각각 학업 및 군복무기간, 정년제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민간근로자 중 대졸이상은 28세, 고졸이상 초대졸이하는 25세에 입직하여, 모두 57세 퇴직하는 것으로 하며, 군인은 장교 26세, 부사관 23세에 입직(임관)하여 퇴직시점은 군인사법에 의한 계급별 정년으로 소령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 상사 53세, 원사 55세로 한다. 이를 적용하여 근무기간 동안 받는 총 임금을 합하여 각각의 생애임금을 산출한다. 퇴직금(수당)은 각각 법에 규정된 내용에 의해 산출하며, 연금은 민간근로자는 국민연금법, 군인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통계청의 완전생명표에 의한 기대여명을 적용하여 78세까지를 연금수령기간으로 해당기간동안의 연금수령액을 산출한다.
비교분석 결과 군인과 민간근로자의 임금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장교는 대졸이상 민간근로자에 비해 낮은 편이며, 부사관은 고졸이상 초대졸이하 민간근로자에 비해 높은 편이다. 생애소득은 군인(장교, 부사관)이 민간근로자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한 기업 규모가 클수록 군인의 상대적 임금수준과 생애소득은 더 낮아지며, 근무년수가 올라갈수록 민간근로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여 군인이 민간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낮은 경우 그 차이는 점점 감소하며, 반대로 군인이 높은 경우 근무년수에 따른 임금차이는 점점 커진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상대적으로 큰 반면, 부사관과 장교의 임금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군인 임금은 평준화 경향을 보이며, 고졸이상 학력자에서는 군인(부사관)이, 대졸이상 학력자에서는 민간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생애임금은 군인이 낮은 편이지만, 군인연금의 유리함으로 이를 상당부분 만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군 임금구조의 강한 이연임금적 성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군 임금제도의 개편으로 계급간 적절한 임금격차를 통해 복무 동기유발, 중장기적으로는 우수 인력 확보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군인 연금제도의 개편시 민간근로자와의 생애임금격차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생애임금 및 짧은 정년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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