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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위자의 공감대가 국방개혁 성패에 미치는 영향: '국방개혁 기본계획 11-30'의 법제화 실패를 중심으로 = The Impact of Consensus among Political Actors on Success or Failure of Defense Reform: Focusing on the Legislation Failure of 'Defense Reform Basic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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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정치행위자의 공감대가 국방개혁 성패에 미치는 영향: '국방개혁 기본계획 11-30'의 법제화 실패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Consensus among Political Actors on Success or Failure of Defense Reform: Focusing on the Legislation Failure of 'Defense Reform Basic Plan 11-30'/ 황병선.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2.
형태사항 :	135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기주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전공, 2011
개인저자 :	김기주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정치행위자의 공감대가 국방개혁 성패에 미치는 영향: '국방개혁 기본계획 11-30'의 법제화 실패를 중심으로 = The Impact of Consensus among Political Actors on Success or Failure of Defense Reform: Focusing on the Legislation Failure of 'Defense Reform Basic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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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방개혁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핵심 요인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방개혁 실패 사례로서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 사례를 선정하고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행위자들의 정치행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힐즈먼(Roger Hilsman)이 제시한 정치과정모델을 적용, 발전시켜 이론적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방개혁에 대한 유의미한 이론적 함의를 도출할 뿐만 아니라, 힐즈먼의 정치과정모델을 발전시켜 모델의 설명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국방개혁에 대해 정치행위자들 사이에 형성된 공감대가 국방개혁 성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국방개혁에 대한 정치행위자들의 공감대가 크면 클수록 국방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반대로 행위자들이 개혁안에 공감하지 못하고 이견을 집중적으로 표출한다면 국방개혁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국방개혁 기본계획 11-30’ 추진 사례 분석 결과 국방개혁에 대한 정치행위자들의 공감대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였으며, 이는 제18대 국회에서 국방개혁 관련 정부제출법안의 폐기로 귀결하였음을 밝혀내었다. 비정부행위자인 동맹국, 언론, 여론이 보여준 국방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피상적 수준이었거나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한 부분이 있었다. 예비역들의 인식은 국방부의 인식과 서로 양극단에 위치하여 공감대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행위자인 대통령, 대통령 참모진, 국방부는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주력한 나머지 설득보다는 압력을 행사하는 등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개혁에 대한 의사 표현에 제약을 받았고, 군 내부의 의견을 예비역들이 대신해 개진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국방개혁에 대한 공감대 부족은 국회가 정부제출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된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정당과 국방위원들도 개혁안에 대한 인식이 서로 상이하였으며, 특히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행위자들 간에 공감대는 저조한 수준이었으며 이는 국방개혁안의 법제화 실패로 이어졌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제안하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행위자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국방개혁 추진 전 과정에 걸쳐 쟁점을 공론화시켜야 한다. 개혁안 수립과정에서 여러 행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며 설득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개혁을 신속하게 진행하려 압력을 행사하면 개혁의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국방개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로 압력 행사는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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