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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 충격이 국방예산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 분석 = A Study on the Dynamic Effects of Military Defense Budget due to the International Oil Prices Change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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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국제 유가 충격이 국방예산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 분석= A Study on the Dynamic Effects of Military Defense Budget due to the International Oil Prices Change Impact/ 이상민.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2.
형태사항 :	66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신용도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전공, 2011
개인저자 :	신용도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국제 유가 충격이 국방예산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 분석 = A Study on the Dynamic Effects of Military Defense Budget due to the International Oil Prices Change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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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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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약 98%이다. 특히 석유제품의 해외 의존도는 100%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은 국제 유가의 변동에 따라 위협을 받고 있다. 2009년 국제유가는 가파르게 상승하여 최고 140 $/b를 기록하였고 2012년 10월 108.97 $/b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국제 유가의 급격한 변동은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국내경제의 한 부분인 국방경제에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여 국제 유가에 충격이 주어졌을때 그 충격이 국내총생산(GDP)과 국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가 경제성장의 척도를 의미하는 국내총생산(GDP)와 국방예산에 충격이 주어졌을때 그 충격이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제 유가와 국내경제, 그리고 국방예산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간에는 벡터오차수정모형(VECM)모형을 이용하여 세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국제 유가에 대한 충격은 국내 총생산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국제 유가 충격은 국방예산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감소효과를 미치지만 충격이 발생한 다음해부터는 유가가 상승하면 국방예산도 따라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것은 국제 유가에 충격이 주어졌을 시에는 국내 총생산의 충격이 그대로 전이되어 그 충격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국방예산이 감소하지만 국제 유가가 국방예산에 직접적으로도 양(+)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한반도의 안보수준을 고려했을 시에 국방예산 감액이 불가하므로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예산부담의 가중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과거데이터 분석 위주로 한정되었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사용함으로써 국제 유가와 국내 총생산, 그리고 국방예산에 대한 충격이 서로간에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떠한 동태적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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