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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의 자율성 발휘 - 박정희의 핵개발정책 추진과 한미동맹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 The Weaker State's Autonomy in the Asymmetric Alliance: Focused on Park Chung-Hee’s Nuclear Development Policy and Change of the ROK-US Allianc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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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의 자율성 발휘 - 박정희의 핵개발정책 추진과 한미동맹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The Weaker State's Autonomy in the Asymmetric Alliance: Focused on Park Chung-Hee’s Nuclear Development Policy and Change of the ROK-US Alliance Relationship/ 김기덕.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2.
형태사항 :	120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한용섭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전공, 201
개인저자 :	한용섭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의 자율성 발휘 - 박정희의 핵개발정책 추진과 한미동맹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 The Weaker State's Autonomy in the Asymmetric Alliance: Focused on Park Chung-Hee’s Nuclear Development Policy and Change of the ROK-US Alliance Relation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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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비대칭 동맹 관계라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약소국 지도자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약소국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역사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정책 추진은 한미동맹 관계에서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약소국인 한국이 강대국인 미국의 일방적인 영향력을 축소하고 자율성을 발휘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주장한다.
지금까지 비대칭 동맹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이 자율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면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자율성을 발휘하여 왔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정책 추진을 둘러싼 한미동맹 관계의 변화는 미국에 대한 한국의 동맹 정책이 미국에 종속적이지만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동맹 정책에 무비판적으로 복종하기보다는 핵개발정책 추진 등을 통하여 자율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은 1·21 사태와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하여 대응 조치를 상이하게 하였다. 그리고 닉슨 독트린 선언 이후 1970년대 초반부터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한국과 협의 없이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은 안보 불안과 미국의 방위공약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일방적인 영향력에서 탈피하여 국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핵개발정책을 모색하고 추진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박정희 대통령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과 국제적인 감시로 인해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부터 핵의 평화적이고 군사적인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이중적 핵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정책 추진은 1970년대 한국과 미국 간에 있어서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핵우산 재보장을 강조하며,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철회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미동맹 관계를 후견자 관계에서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게 하였다.
이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정책 추진은 한미동맹 관계에서 강대국인 미국에 대하여 한국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약소국인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인 영향력을 축소하고 자율성을 발휘하게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인하여 핵개발정책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정책 추진으로 인한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한국은 한미동맹 관계에서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상호적인 관계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아무리 약소국이라고 할지라도 강대국의 동맹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끌려가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도 어떠한 동맹 정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추진하는가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동맹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약소국 동맹 정책의 이론화와 더 나아가 한국의 동맹 정책에 대한 과학화,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비대칭 동맹 관계에 대한 더욱 면밀한 고찰을 통하여 약소국이 딜레마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여지를 모색하였다. 또한, 한미동맹이라는 비대칭 동맹 관계에서 약소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강대국인 미국에 대하여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더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이나 다른 정책 안에서 거시적으로 다루어졌던 한미동맹 관계를 박정희 대통령의 핵개발정책 추진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는 기존연구의 부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비대칭 동맹 관계에서 약소국의 자율성 발휘에 대한 더욱 적실성 있는 설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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