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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유도탄의 발달과 제4세대전쟁에서의 효용성 = The Evolution of Precision Guided Munitions and Their Utility in The 4th Generation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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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정밀유도탄의 발달과 제4세대전쟁에서의 효용성= The Evolution of Precision Guided Munitions and Their Utility in The 4th Generation Warfare/ 문권.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2.
형태사항 :	136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문장렬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전공, 2011
개인저자 :	문장렬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정밀유도탄의 발달과 제4세대전쟁에서의 효용성 = The Evolution of Precision Guided Munitions and Their Utility in The 4th Generation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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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현대전에서 정밀유도탄이 가지는 중요성과 가치를 분석하고, 제4세대전쟁에서 첨단 기술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밀유도탄이 가지는 효용성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밀유도탄의 개념 정립을 시작으로 분류와 특성, 발달과정, 주요 국가의 능력, 현대전에서의 위상, 발전 추이를 연구하였고, 이를 기초로 제4세대전쟁에서의 정밀유도탄의 효용성을 도출하였다.
정밀유도탄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으며 정밀성, 장(長)사거리, 다양한 투발수단과의 결합 가능성, 경제적 효율성, 무인 무기체계, 전방위적 타격능력 등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유도방식의 기술적 변화와 더불어 정밀유도탄의 정밀도는 크게 향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발사 플랫폼의 생존성, 정밀도에 대한 신뢰성, 사거리 등이 증대해 왔다. 정밀유도탄의 파괴력도 증대되었고, 동시에 요망하는 효과에 맞는 융통성을 확보하였다. 단가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함께 변동의 폭을 보이고, 탄도미사일의 단가는 올라가는 반면에 다른 정밀유도탄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한국이 보유한 정밀유도탄의 현황을 통해 능력을 분석해 본 결과, 미국, 러시아,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유도탄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일본은 잠재역량은 존재하나 현황과 능력으로 표출되지는 않았고, 한국도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갖추어나가고 있었다. 반면 북한이 보유한 정밀유도탄의 능력은 미흡한 수준이다.
정밀유도탄이 현대 무기체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매우 높으며, 발전 전망 또한 매우 밝다. 미국이 수행한 전쟁 사례를 보면, 현대 전쟁에서 정밀유도탄을 사용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도방식, 정밀성과 신뢰성, 파괴력, 사거리와 속도, 비용, 운용방식 측면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밀유도탄이 제4세대전쟁에서 지니는 효용성은 제4세대전쟁의 특성과 대응전략 및 요구되는 무기체계의 기능을 바탕으로 크게 5가지로 도출되었다. 정밀유도탄은 제4세대전쟁 수행자들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으며, 그들의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파괴함으로써 고립시킬 수 있다. 또한 무기체계가 지니고 있는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국제·국내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 주민들의 거부감도 크지 않다. 게다가 장기적이고 다양한 중심(重心)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는 제4세대전쟁에서 효율성이 매우 높은 정밀유도탄은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밀유도탄은 정규전과 제4세대전쟁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니고 있다. 사실 이러한 정밀유도탄의 효용성은 전쟁의 수준에서 단순히 표적을 타격하는 전술적 수준보다 상위 수준에 해당한다.
정밀유도탄이 제4세대전쟁에서 효용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제4세대전쟁론 주창자와 지지자들은 정밀유도탄이 전술적 수준에서 일부 한계점을 보인다는 점을 부각시켜 마치 제4세대전쟁에서 별 효용성이 없는 것처럼 과장하였다. 물론 현재의 기술력 수준에서 그들의 주장대로 정밀유도탄은 시민 사회에 속해있는 상대방 전투 행위자를 분간하여 명중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기술력의 발전은 당 시대의 상상력을 종종 능가하며, 정밀유도탄의 기술적 발전을 고려했을 때, 이 또한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된다. 비단 이 뿐만 아니라 전술 보다 상위의 수준에서 명백한 효용성을 보유하고 있는 정밀유도탄을 두고 효용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 비약적이다. 사실상 그들은 정밀유도탄을 대체할 만한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다.
정밀유도탄이 현대 무기체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종종 핵무기와 비교될 정도이며, 핵무기가 그랬던 것처럼 전략과 전쟁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앞으로 정밀유도탄은 기술적으로나 운용개념 측면으로나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펼쳐보기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1. 연구방법 및 범위
2. 논문의 구성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정밀유도탄의 개념과 기존 연구
1. 정밀유도탄의 개념
2. 정밀유도탄에 대한 연구
3. 첨단 기술력 위주의 군사력과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제2절 제4세대전쟁의 개념과 논의
1. 기존의 전쟁 세대 구분
2. 제4세대전쟁의 개념과 특성
3. 제4세대전쟁에 대한 비판적 시각
제3절 정밀유도탄과 전쟁 양상의 관계

제3장 정밀유도탄의 발달과 능력

제1절 정밀유도탄의 분류와 특성
제2절 유형별 발달 과정
1. 정밀유도폭탄의 발달
2. 탄도유도탄의 발달
3. 순항미사일의 발달
제3절 주요국의 정밀유도탄 능력과 정밀유도탄의 위상
1. 주요 국가들의 정밀유도탄 능력
2. 정밀유도탄의 위상과 발전 추이

제4장 제4세대전쟁에서의 정밀유도탄의 효용성

제1절 제4세대전쟁의 대응 전략과 무기체계
제2절 제4세대전쟁에서의 정밀유도탄의 효용성
1. 억제 효과
2. 네트워크 파괴: 탐지와 고립
3.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 부여: 지지 확보
4. 고효율성: 다양한 행위자와 중심에 대한 장기전 전략
5. 제4세대전쟁과 정규전의 동시 대비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약어 설명
부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