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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기관리전략의 결정과 변화 = The Decision-Making and Changes of NK's Crisis Manage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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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북한 위기관리전략의 결정과 변화= The Decision-Making and Changes of NK's Crisis Management Strategy/ 김현주.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2.
형태사항 :	108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박창희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전공, 2011
개인저자 :	박창희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북한 위기관리전략의 결정과 변화 = The Decision-Making and Changes of NK's Crisis Manage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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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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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보의 가장 큰 불안은 북한의 도발이다. 6·25전쟁 이후 계속되는 도발로 인해 한국이 경험해야 했던 피해는 엄청난 규모였으며, 이러한 도발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것인가?’하는 의문에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답을 위기관리전략에서 찾고자 하였다. 한국과 북한이 분단된 상황 자체가 곧 위기이며, 위기상황을 각자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한 위기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이 전략에 의해 도발한다는 접근이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위기관리전략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연구질문으로 하였다.
기존 위기관련 연구들은 단순한 도발만을 위기로 인식하여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또한 위기관리전략의 결정과정과 전략의 유형화와 평가 및 적용에도 한계가 많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북한 위기관리전략을 연구함에 있어서 결정요인을 군사력, 중·소(러) 외교관계, 체제 안정성, 경제력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고, 그 산물로써 위기관리전략을 유형화하여 연계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를 통한 대남군사도발 양상에 따른 시기별 위기관리전략의 결정요인과 변화양상은 다음과 같다. ‘전쟁도발 유발기(1953〜1969)’ 북한은 위기관리전략 결정요인이 모두 유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상황을 확대하기 위해 결정적인 행위로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는 가장 공세적인 전략이며 도발은 전쟁의 위험성까지 감수하는 강력한 수준이었다. ‘테러시도기(1970〜1993)’ 북한은 중·소(러)의 외교관계와 경제력이 악화되어 불리한 상황에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의 국력을 소모시키고 유리한 상황을 거부하는 소모전략으로 변경하여 전쟁의 위험성은 배제한 채 한국의 국력을 소모시키는 도발을 하였다. 마지막, ‘해상 국지도발기(1994〜 )’ 북한은 극복할 수 없는 남북한 국력 차이와 불리해진 대내·외 안보환경을 인식하였다. 결국 대량살상무기와 비대칭 전력을 기반으로 통제된 범위 내에서 우세를 달성하는 압박전략을 적용하였고, 도발은 대량살상무기로 지역적인 우세를 달성하여 대응시에는 통제 불가능한 위기확대를 위협하는 유형으로 감행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대남군사도발 양상은 위기관리전략에 의해 결정되며, 위기관리전략은 결정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제시한다. 도발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전쟁 위험성, 방법의 측면에서 공격성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북한의 위기관리전략이 기정사실화전략에서 소모전략, 통제된 압박전략으로 변화했기 때문으로 본다. 이 변화는 시기별 군사력, 중·소(러) 외교관계, 체제의 안정성, 경제력의 변화에 의한 것이고, 위기관리전략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이 변화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나아가서는 향후 북한이 어떠한 전략으로 도발하며, 한국도 어떠한 전략으로 억제하며,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대남군사도발, 위기, 위기관리, 위기관리전략, 위기시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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