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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이승만 정부의 한·미 동맹 정책 = Syngman Rhee Administration’s ROK-U.S Alliance Policy after the conclusion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OK and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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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이승만 정부의 한·미 동맹 정책= Syngman Rhee Administration’s ROK-U.S Alliance Policy after the conclusion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OK and the U.S/ 이상민.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2.
형태사항 :	100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박영준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전공, 2011
개인저자 :	박영준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이승만 정부의 한·미 동맹 정책 = Syngman Rhee Administration’s ROK-U.S Alliance Policy after the conclusion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OK and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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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미 동맹은 제도적인 변화가 제도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 제도가 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1950년대 상황과 유사한 상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 시기의 동맹 연구는 역사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이승만 정부는 동맹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기울였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차 후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내외 안보환경에 따른 양국의 위협인식과 동맹국가간의 의사소통 체계, 군사협력 태세 측면으로 분석하여 이후 나타난 동맹의 제도들의 초기 형태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당시 대내외적 안보환경은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목적은 변화되지 않은 채 군사력 강화를 통한 전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국내는 전후복구기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통한 군사적 협력의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아이젠하워 정부와 이승만 정부는 위협의 수준은 일치시켰고 동맹의 제도화를 확대해 가고자 하였다.
동맹국가 간의 의사소통 체계 존재 여부는 양국의 정치 및 군사적 협의를 통해 나타났다. 이 시기에 정상급 회담은 총 9회, 국방부 장관급은 총 9회 실시하였고 군 고위 지도자층의 회담과 각 분과 위원회별 회담도 개최하였다. 미국의 정치 및 군 고위급 인사들의 내한은 정치 분야 8회, 군사 분야 26회 방문으로 나타났다. 정치 및 군사 지도자 등 고위급 회담과 인사들의 내한은 다양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졌으며 차후 SCM 등의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군사협력태세는 주한미군의 주둔 조정, 주둔군 지위 관계 논의, 연합체제 및 연합 훈련이다. 부분철수에 따른 주한미군의 주둔에 이승만 정부는 주둔군 관련된 지위 협정, 관련된 논의들을 재차 요구하였다. 이승만 정부의 대표기관들은 40여회에 걸쳐 주둔군 지위 협정에 대해 건의하고 조기 체결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이후 1966년 SOFA(주둔지지위협정) 체결에 있어서 초기 제도화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한반도 방위에 지휘체제는 유엔군사령부(UNC)의 주도하로 이루어졌고 이는 이후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로 제도화되었다. 한·미 양국 간의 연합합동훈련은 총 12회 실시되었고 해군을 위주로 하는 상륙작전 및 기동훈련, 소해훈련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이 훈련들은 참가 범위와 훈련 내용, 참가 전력 등이 제한적이나 당시 해상을 통한 상륙작전을 중심으로 연합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연합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950년대 후반 비대칭 동맹인 한미 동맹의 초기 제도화의 모습을 보면서 공식화되기 이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의 한·미 동맹은 여러 가지 제도화를 통해 공고를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협력해오던 제도에 대한 변화, 한·미 연합사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다른 제도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제도의 강화 및 신설이 아닌 축소 및 해체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당시의 상황적 요인들이 다르지만 동맹 변화의 모습은 초기 모습에서 의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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