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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對) 중국 군사 억제력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ROK's Military Deterrence against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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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한국의 대(對) 중국 군사 억제력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ROK's Military Deterrence against China/ 이규호.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2.
형태사항 :	89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박민형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전공, 2012
개인저자 :	박민형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한국의 대(對) 중국 군사 억제력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ROK's Military Deterrence against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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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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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의 경제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며,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군 현대화를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미국을 비롯한 인접국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무력충돌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해양 영유권 분쟁으로 구체화되었고, 한국에게는 이어도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대(對) 중국 억제력 향상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최근 중국의 분쟁사례인 대만해협위기를 통해 대만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연구들은 중국의 위협에 대해 미국 의존적이고, 정치·외교적인 대응에 치중한 한국의 외교·군사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쳐 소극적 대응방향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강대국인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약소국인 대만의 대응방향에 주목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대(對) 중국 억제력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대만해협위기를 억제의 성공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1차, 2차 군사훈련에는 첫째, 억제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중국에게 의도와 능력 전달에 실패하였다. 둘째, 대만은 절대적 능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전력 증강만이 가능하였다. 셋째, 미국의 각 행정부별 정책의 비일관성과 전략적 모호성은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지 못했다. 또한 중국의 도발에 대한 대응계획과 실행의 불일치는 억제의 신뢰성을 낮추었다.
제3차 군사훈련에는 첫째, 중국의 제3차 군사훈련에 대해 대만과 미국은 일관성 있게 대응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다. 둘째, 대만은 지속적인 첨단전력의 획득을 추진하여 대(對) 중국 억제력을 확보하였다. 셋째, 대만과 미국은 정례전략대화, 고위 국방관료 교환방문, 무기수출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대(對) 중국 군사 억제력의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대만해협위기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첫째, 의사소통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억제자는 피억제자에게 의지와 능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동맹국(우방국)간 의지의 일치는 중요하다. 둘째, 피억제자를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억제자가 피억제자를 위협할 수 있는 핵심수단은 능력이다. 셋째, 억제자의 정책과 실행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억제의 신뢰성 향상시켜야 한다. 국내정책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동맹국(우방국)과의 협조체제를 강화시켜 공통된 정책을 추진하고, 피억제자의 군사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실행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향은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첫째, 한중 군사협력을 증진하여 한중관계를 개선하고 한국의 의지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대(對) 중국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도적 다자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중국을 국제 규범체제에 보다 강하게 구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어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능력 측면에서는 첫째, 해양분쟁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해 해군 기동함대를 증강해야 한다. 둘째, 해군 동원능력 극대화를 위한 제주해군기지를 조기 완공하고 전력화해야 한다. 셋째, 근해 방어력을 향상을 위해 제주공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
신뢰성 측면에서는 한미동맹을 공고화하고 이어도 분쟁시 미국의 개입을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한·미 해군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군사적 모험을 억제하거나 단념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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