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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정산원가 예측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ediction of Cost for Weap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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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무기체계 정산원가 예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diction of Cost for Weapon Systems/ 이경민.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2.
형태사항 :	74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최석철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무기체계전공, 2012
개인저자 :	최석철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무기체계 정산원가 예측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ediction of Cost for Weap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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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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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무기체계의 다양성과 정밀 복잡성의 증가와 함께 무기체계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최첨단 현대 무기체계의 획득 및 제작에 많은 시간과 금액을 투자하여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무기체계 획득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무기체계의 개발 및 양산은 최신기술의 적용에 따른 군사과학기술 및 민간산업의 기술 향상과 경제성장에까지 그 파급효과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체계는 나날이 개발기간이 장기화되어 가고 있으며, 더불어 개발 실패에 따른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이는 곧 개발비용의 증가를 유발하며 개발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기체계의 소비자, 즉 소요군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방위력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정부에서는 금액적인 측면에서 유리함을 갖게 되는 확정계약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확정계약만으로 계약을 진행하기에는 업체가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현재 전체 방위사업 계약형태별 계약체결 금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산계약의 효율적인 활용도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방산계약 형태 중 개산계약을 통한 무기체계의 정산원가 예측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개산계약에서 예측 가능한 요인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여 수요자가 더욱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문헌연구과 실증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우선 우리군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계약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그 중 본 연구의 주제인 개산계약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고찰을 수행하였다. 동시에 계약관련 전문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개산계약에서 최종 정산금액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방위력개선 사업분야에서 개산계약을 수행한 사례를 바탕으로 계약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도출된 요인에 따라 개산계약 정산원가의 변동폭을 추정할 수 있는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궁극적으로는 회귀분석 기법을 통해, 개산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관계식을 추정하여 개산계약에서 최초계약 금액과 정산원가의 변동폭을 미리 예측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획득된 요인들과 회귀분석식은 방위력 개선사업에서 개산계약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자들과 관련 연구진행자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한 체계적인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것에 큰 의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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