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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대정부 통일논의에 대한 연구 = A study of the reunification discuss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from Jeon Doo hwan to Lee Myeong 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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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한국 역대정부 통일논의에 대한 연구= A study of the reunification discuss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from Jeon Doo hwan to Lee Myeong bak./ 문성재.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2.
형태사항 :	103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연수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2
개인저자 :	김연수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한국 역대정부 통일논의에 대한 연구 = A study of the reunification discuss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from Jeon Doo hwan to Lee Myeong b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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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이후, 남북한에서는 통일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며, 이러한 통일논의는 국내·외적인 환경, 남북한 관계 변화에 따라 부침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통일논의는 다양한 요인들의 수렴의 단계를 거쳐 통일정책 및 통일방안으로 제도화 되었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통일논의를 구성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일방안은 현재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 고착화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통일정책 변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통일논의는 국내외 정세변화와 남북관계 변화를 반영하여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져 활성화 되고 있다. 이러한 통일논의의 활성화는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적인 전망을 갖게도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통일을 맞이하게 됐을 경우 민족내부 분쟁 또는,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민족역사에서 제2의 내전을 격을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은 통일의 준비 및 이를 이끌어 가는 추동력으로써 통일논의가 형성되고 이러한 통일논의에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을 식별하여 추후, 통일논의의 변화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되겠다. 통일논의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의 통일논의의 변화 방향성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통일논의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도 도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통일논의는 통일문제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제도적, 정책적 접근방법을 다루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러한 통일논의는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통일방안 수립과 통일정책을 둘러싸고 이뤄져 왔다. 따라서 통일논의는 통일방안과 통일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통일방안과 통일논의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면, 먼저 통일방안은 통일에 대한 정부의 입장, 통일의 원칙, 통일에 대한 접근방식과 함께 그 실행계획까지 포함하는 구체적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통일정책은 통일된 민족국가의 확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남북관계를 관리, 개선해 나가는 정부의 정치적 선택인 동시에 구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통일방안과 통일정책의 관계를 나타내자면 통일정책은 통일방안을 구현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방침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논의는 결과물로 도출된 통일방안과 통일정책만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통일논의가 형성되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통일논의는 통일정책 및 방안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포함하여 통일정책과 방안이 도출되고, 다시 이 결과물들이 수렴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통일논의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통일구상은 통일방안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비교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역대 정부의 통일논의는 통일방안이 도출된 전두환 정부로부터 김영삼 정부까지이며, 이들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을 비교한 후, 이명박 정부의 통일논의의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각 정부별 통일논의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가를 식별하도록 하겠다. 각 정부별 통일논의에 영향을 준 결정요인은 국제환경 요인, 국내환경 요인, 남북관계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문헌과 관련 논문을 통해 논문을 분석하였다.
통일논의는 국내외 환경, 남북관계에 의해 활성화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였다. 정부 수립이후 어느 정부에서도 통일은 민족적 과업이자 반드시 성취해야할 목표였다. 기존 역대 정부에서의 통일논의의 흐름을 살펴보면 통일논의는 정부의 성립 배경과 집권세력의 통치형태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군사정권인 전두환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논의 외에는 어떠한 통일논의도 금지시켰고 이후, 민간정부로의 과도기인 노태우 정부에 이르러 통일논의 자유화 조치를 통해 국민에게 개방한 이후, 즉, 민주화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통일논의에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 되자 통일논의도 활성화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후, 통일논의는 화해와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이뤘고 이로 인해 통일논의 환경의 활성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통일논의의 활성화에는 정보화의 영향도 그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 국가들의 이익과 연관을 맺게 됨에 따라 동북아 각 국이 협력이 경쟁을 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이 국내외 여건에 따라 협력 및 갈등하는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국내환경과 남북문제, 그리고 국제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구조적 이중성과 상황의 이중성을 고려해볼 때 한반도 통일논의의 주요결정요인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유동성, 남북관계 변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주요인으로 지속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반도 문제 해결과 남북통일을 위하여 남한은 남한 국민들에게 통일의 정당성을 교육하고 이를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음과 동시에 한반도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책의 발전을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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