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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테러정책을 통해 본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과제 : 애국법, 국방수권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oblem of America Democracy Shown in the U.S Counter-Terrorism Policies : Focus on the PATRIOT Act and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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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미국의 대테러정책을 통해 본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과제 : 애국법, 국방수권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Problem of America Democracy Shown in the U.S Counter-Terrorism Policies : Focus on the PATRIOT Act and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김의식.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2.
형태사항 :	82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홍태영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2
개인저자 :	홍태영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미국의 대테러정책을 통해 본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과제 : 애국법, 국방수권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oblem of America Democracy Shown in the U.S Counter-Terrorism Policies : Focus on the PATRIOT Act and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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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11일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와 안보의 상징인 펜타곤이 공격받았다. 알 카에다의 테러리스트가 탑승한 비행기가 충돌하면서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은 허무하게 무너졌으며, 3천여 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다. 이 테러로 미국은 큰 충격에 빠졌으며, 국가안보와 테러리즘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미국이 대테러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훼손과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테러전쟁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9.11 테러를 종교적 정체성의 충돌이라는 논의를 통하여 조망하고, PATRIOT Act와 국방수권법을 통하여 대테러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인권과 정체성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자유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인권과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근간으로 하기에 이러한 논의들은 곧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제시될 것이다. 9.11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국가안보라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인권의 문제와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냉전기,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은 군사적인 대립 구도를 설정하고 세력을 형성하면서 끝없이 경쟁하였다. 세계화로 인하여 다양하게 등장한 정체성들은 사회적 항의에서 크고 작은 테러리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현되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미-소 양 진영 간의 이념대립에서는 승리하였으나 세계화 이후의 싸움, 곧 정체성의 충돌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계층 간의 갈등, 빈곤, 불균형 발전에 의해 다양하게 등장한 약소 행위자들의 불만들은 역시 갈등의 요소가 되었으며,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들 중 어떤 것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잠재적인 적들로 인식되기까지 하였다. 사무엘 헌팅턴은 “호전적 이슬람은 미국의 적”이라고 규정하였다. 헌팅턴은 9.11당시 빈 라덴의 미국에 대한 공격과 미국의 대응을 종교적 정체성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미국이 기독교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호전적인 이슬람과 대테러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그의 논의를 뒷받침해준다. 한편 마누엘 카스텔이 제시하는 정체성의 형성과 갈등이라는 논의는 이 지점에서 이해를 제공해 준다.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악의 제국”이, 부시는 “악의 축”이 지정되었다. 부시와 오바마는 이들과의 기독교적 소명에 의한 전쟁을 수행하며 이들에 대한 ‘섬멸’을 주장했다. 이슬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아랍 지역에서의 갈등의 원인은 이 지역에 뿌리깊게 자리한 종교적 요소에 있다. 이스라엘의 건국과 이에 대한 아랍 국가들의 저항으로 인한 갈등으로, 상호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존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바탕에 깔린 종교적, 역사적 반목의 시간이 매우 장기화되었다는 점이다.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는 동일한 종교적 뿌리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의 차이에 의하여 항상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본 글은 중동지역에서 긴 역사를 가진 종교적 갈등이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극단으로 흐르게 된 배경중의 하나를 냉전기에 미국에 의해 행해진 대중동정책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본 글은 이러한 미국의 강압적 대테러정책을 분석하는 틀로서 “미국의 국가정체성”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국가정체성을 종교적 정체성과 인종주의적 정체성으로 구분하였다. 종교적인 국가정체성은 9.11테러에 대하여 종교적 응전의 차원으로서 대테러전쟁을 주도하였다. 또한 9.11이후 이슬람과 아랍에 대한 혐오증과 미국의 패권적 우월의식은 인종주의적 정체성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논의는 미국의 대테러전쟁과 대테러정책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테러리즘이 이슬람과 동일시되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와 동일시되는 한 테러는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대테러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윤리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 갈등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하여 정체성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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