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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관한 연구 : 민주화 이후 나타난 민군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of Korea : Focusing on the Change of Civil-Military Relations after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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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한국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관한 연구 : 민주화 이후 나타난 민군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of Korea : Focusing on the Change of Civil-Military Relations after Democratization/ 이종구.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2.
형태사항 :	127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병조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2
개인저자 :	김병조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한국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관한 연구 : 민주화 이후 나타난 민군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of Korea : Focusing on the Change of Civil-Military Relations after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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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DCAF(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제네바 센터)에서 제시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모델을 활용하여 한국의 민주화 이후 나타난 민군관계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발전을 위한 군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모델을 적용한 이유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시민사회 영향력’과 ‘군의 자기 통제’ 두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를 위해 ‘문민 통제’와 ‘민주적 통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두 개념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문민 통제’는 ‘국가에 복종해야 하는 군의 의무로서 국민으로부터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정치 엘리트에 의해 군이 통제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사용하였고, ‘민주적 통제’는 ‘군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통치하는 규범이나 기준을 말하며, 민주적 통제를 이행함으로써 군사력이 민주적으로 선발된 권위의 통제를 받게 되고, 미디어 또는 시민사회 조직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감독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크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직적 통제(Vertical Control)는 위로부터의 통제로써,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제를 의미한다. 즉, 기존에 사용되었던 ‘문민 통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수평적 통제(Horizontal Control)는 주로 시민사회의 기관이나 협회, 언론, NGOs, 종교 단체, 외부 연구기관, 군대노조, 옴부즈맨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제를 의미한다. 셋째, 자기 통제(Self-Control)는 군이 스스로 민주적 통제 속에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제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스스로 지킨다는 사회적 책임성을 통해 자신을 포함하여 군 전체를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모델의 관점에서 1987년 이후 한국 민군관계의 역사적 변화를 두 기간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주화 이행기(1988〜1997년)의 민군관계는 민간정부에 의한 수직적 통제가 확대되었고, 수평적 통제는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확장됨에 따라서 새로운 통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으며, 자기 통제는 수직적 통제와 더불어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민주화 이후(1998〜2008년)의 민군관계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수직적 통제는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방NGO, 국방전문가 집단, 예비역 조직, 언론 등의 활동이 증가 하였지만, 수평적 통제에 대한 개념 정립이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평적 통제는 일정 수준 확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기 통제의 측면에서는 우리사회에 더 이상 군의 쿠데타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군 스스로 정치적 중립과 헌법 준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인권 존중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 통제는 어느 정도 정착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민군관계의 역사적 변화 속에서 군은 ‘민주적 통제’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먼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모델을 군 스스로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민군관계 교재에 포함시켜 자체 교육을 강화해야 하다. 또한 민주적 통제와 관련된 민군관계 연구를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민주적 통제’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이 시민사회에 속하는 하위 영역이라는 명확한 인식하에,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군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군 차원에서 중간집단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또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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