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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트루만 행정부의 핵무기 사용 정책 결정요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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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트루만 행정부의 핵무기 사용 정책 결정요인 연구/ 이재학.
권두표제 :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Truman Administration's Nuclear Policy of the Using Nuclear Weapons in the World War II and the Korean War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2.
형태사항 :	200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 한용섭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박사) -- 국방관리대학원,: 무기체계전공, 2012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트루만 행정부의 핵무기 사용 정책 결정요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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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질문은 “왜 트루만 행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하고, 한국전쟁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이다. 트루만 행정부의 전시 상반된 핵무기 사용 정책 결정에서부터 시작된 핵무기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국제정치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본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트루만 행정부의 핵무기 사용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의 차이를 분석하고, 트루만 행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상반된 정책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트루만 행정부의 전시 상반된 핵무기 사용 정책 결정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합리적 선택과 인지적 선택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합리적 선택에 관한 연구는 정책결정자가 핵무기 사용의 비용과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결과 비용이 클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트루만 행정부가 핵무기 사용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핵무기를 사용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인지적 선택에 관한 기존연구는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는 인식 때문에 한국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트루만 행정부가 왜 핵무기를 사용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전망이론을 바탕으로 대안적 분석모델을 수립했다.
대안적 분석모델은 트루만 행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고, 한국전쟁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상황적 억제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상황적 억제는 전쟁에서 발생한 손실인 ‘전쟁 손실’과 핵무기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인 ‘핵무기 위험''의 비교에 의해서 핵무기 사용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상황적 억제모델은 정책결정자들이 전쟁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인지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가능한 무기라고 인지하지만, 준거점에 따라서 변하는 전쟁 손실과 핵무기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핵무기의 사용과 불사용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상황적 억제모델은 전쟁 손실과 핵무기 위험이 트루만 행정부의 전시 핵무기 사용 정책 결정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트루만 행정부는 전쟁 손실을 핵무기 위험 보다 더 크게 인지했다. 존망이익에 해당하는 전쟁 손실이 발생하자 트루만 행정부는 핵무기의 개발 즉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게 된다. 일부 정책결정자들은 핵무기 위험의 측면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핵무기의 사용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국전쟁에서 트루만 행정부는 핵무기 위험의 크기를 전쟁 손실의 크기보다 더 크게 인지했다. 핵심이익에 해당하는 전쟁 손실이 발생하자 트루만 행정부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실제로 핵무기 사용을 고려했다. 하지만 핵무기 위험의 측면에서 정부기관들은 핵무기 사용의 제한사항들을 건의했고, 이러한 건의들은 핵무기의 사용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례분석 결과는 전쟁 손실과 핵무기 위험 중에서 크기가 큰 독립변수가 핵무기 사용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논문의 가정에 의해서 설명된다.
본 논문은 전시에 정책결정자가 인지한 전쟁 손실과 핵무기 위험의 크기가 변화하기 때문에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함의를 제시한다.

펼쳐보기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8

제2장 대안적 분석모델 16

제1절 기존연구검토 16
제2절 대안적 이론의 논의 35
제3절 대안적 분석모델(상황적 억제모델)과 가설의 수립 43
제4절 변수의 개념 및 지표 49

제3장 제2차 세계대전과 트루만 행정부의 핵무기 사용 결정 57

제1절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미국의 준거점 57
제2절 트루만 행정부가 인지한 제2차 세계대전의 손실 61
1. 적의 공격으로 인한 손실 61
가. 독일의 팽창 61
나. 일본의 진주만 공격과 태평양전쟁 64
2. 적의 위협 증가로 인한 손실 : 독일의 핵개발 프로그램 68
제3절 트루만 행정부가 인지한 핵무기 위험 74
1. 핵무기의 부정적 효과 74
가. 비윤리성 74
나. 갈등촉발 가능성 81
2. 핵무기의 제한적 효과 89
제4절 핵무기 사용 정책의 결정과정 95
1. 전쟁 손실과 트루만 행정부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입장 96
2. 핵무기 위험이 핵무기 사용의 억제에 미친 영향 100
3. 트루만 행정부의 핵무기 사용 결정 105
제5절 소결론 111

제4장 한국전쟁과 트루만 행정부의 핵무기 불사용 결정 114
제1절 한국전쟁 기간 미국의 준거점 114
제2절 트루만 행정부가 인지한 한국전쟁의 손실 119
1. 적의 공격으로 인한 손실 119
가. 북한의 남침 119
나.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124
2. 적의 위협 증가로 인한 손실 : 소련 공군력의 증강 129
제3절 트루만 행정부가 인지한 핵무기 위험 132
1. 핵무기의 부정적 효과 132
가. 비윤리성 132
나. 갈등촉발 가능성 135
2. 핵무기의 제한적 효과 144
제4절 핵무기 사용 정책의 결정과정 151
1. 전쟁 손실과 트루만 행정부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입장 152
2. 핵무기 위험이 핵무기 사용의 억제에 미친 영향 160
3. 트루만 행정부의 핵무기 불사용 결정 166
제5절 소결론 169

제5장 결 론 171

참고문헌 180
Abstract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