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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체계의 소득재분배효과: 전력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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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26.165
서명/저자사항 :	공공요금체계의 소득재분배효과: 전력산업의 경우/ 유정숙, 임소영 지음.
발행사항 :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12.
형태사항 :	148 p.; 23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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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홰외의 전기요금체계 현황

1. 우리나라 요금체계

2. 미국 전기요금체계

3. 일본 전기요금체계

4. 프랑스 전기요금체계

5. 그 외 국가의 주택용 누진세 체계

6. 우리나라의 요금제 개편 논의

Ⅲ. 관련 문헌 조사

Ⅳ. 요금체계의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이론적 분석

Ⅴ. 요금체계의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실증적 분석

Ⅵ. 정책적 함의와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