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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한 합동전략기획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uture Development of Joint Stategic Planning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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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한 합동전략기획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uture Development of Joint Stategic Planning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구현모.
발행사항 :	국방대학교: 국방대학교, 2012.
형태사항 :	84 p.; 25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 문장렬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2
개인저자 :	문장렬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한 합동전략기획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uture Development of Joint Stategic Planning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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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에 계획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하여 우리군의 전략수립절차인 합동전략기획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하여 일본군의 전쟁기획 사례 분석과 미군의 전략기획체계 역사적 변천사를 살펴보는 합동전략기획체계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합동전략기획체계의 진단과 발전방안 도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분석틀을 강구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틀을 기준으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합동전략기획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합동전략기획 수립 절차 1단계 ‘전략환경 평가’에 포함하여 반영하였던 ‘상위지침 인식’은 합동전략기획 수립 절차의 별도 단계인 1단계로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둘째, ‘가정설정’은 항상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동전략기획 절차의 별도 단계로 추가하지 않고 2단계 ‘군사전략목표 설정ㆍ전략개념 구상’의 첫 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셋째, 장?단기 군사전략수립절차를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상?하문서간 연계성을 유지하는 것을 저해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 우려되므로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아울러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JSCP)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소요와 능력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하겠다. 둘째, ‘군사능력 비교 평가’를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해야겠다. 셋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합동작전기획 및 시행체계(JOPES)체계를 실질적으로 선도하는 문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 넷째,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JSCP) 작성 시 반드시 합동군사전략서의 군사전략목표와 군사전략개념을 반영하여 전략을 군사작전으로 전환시키는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해야 하겠다. 다섯째,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JSCP)는 합동전략기획체계(JSPS)내 유일한 단기 기획문서?전시문서로 고유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기획체계 정착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감해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내용들을 정리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후 합동전략기획수립 절차 개선 시 반영이 용이토록 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한 합동군사전략능력기획서(JSCP)의 발전방향을 도출한 점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사항은 한?미연합사(CFC) 해체 이후 전시 작전지휘체제와 주한미군의 가용성 및 유엔사 활용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획득이 제한되는바, 이러한 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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