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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일본 정보기관의 변화에 대한 연구 = Changes of the Japanese Intelligence Organiz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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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탈냉전기 일본 정보기관의 변화에 대한 연구= Changes of the Japanese Intelligence Organiz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이헌수.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2.
형태사항 :	128 p.; 25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 박영준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2
개인저자 :	박영준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탈냉전기 일본 정보기관의 변화에 대한 연구 = Changes of the Japanese Intelligence Organiz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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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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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차세계대전 패전 직후부터 1990년대 냉전기가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종언을 고할 때까지 미일동맹이라는 강력한 안보체제를 기반으로 안보에 대한 위협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안보 경시·경제 중시를 국가전략으로 내세워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본격화된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의 변화는 미·소 양극체제 하에서 미국의 대외 억지력(군사력)에 무임승차해 스스로으 안보역량 강화를 게을리 하였던 일본에게 충격을 던져주었다.
동북아 역내에서 자국에 유일한 직접적 안보위협으로 간주되던 구소련의 붕괴는 일본에 있어서 대외 위협요인의 소멸이 아니라 더 많은 위협요인의 생성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개혁·개방의 기치 아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 중국은 축적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빈자리를 노리며 군사력 현대화를 통한 진정한 역내 강대국의 지위를 차지하려 하고 있는가 하면 장기간에 걸쳐 탄도 미사일 기술 개발 및 핵 실험을 통한 핵 능력을 보유하게 된 북한은 이제 더 이상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게도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9.11테러를 기점으로 전세계 불특정 다수(국가,국민)를 대상으로 한 테러공격,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등 과거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 위협에 더해 비국가적 위협, 국경을 초월한 위협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대두함에 따라 대외 안보위협요인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오움진리교 등 극단 과격집단의 민간인 대상 테러, 한신 대지진 등 국가적 재난·재해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9응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면서 일본정부도 점차 독자적인 정보능력 보유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일본의 국가정보기관 창설 및 정보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일본을 둘러싼 글러벌·역내(域內)·국내 안보환경의 변화 요인을 확인해 양자간의 연관성을 유추해내고자 한다.
본 논문을 통해 동북아 역내에서 북한이라는 공통된 대외 안보 위협요인과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 역시 국가·부문정보기관의 올바른 자리매김에 대한 방법과 향후 국가 정보역량 강화방안 등 시사점을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일본의 국가정보기관 창설 및 정보기능 강화 추이를 참고,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 개혁, 정보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미 있는 후속 연구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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