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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 역할과 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Municipal Governments: Seoul Cit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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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 역할과 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Municipal Governments: Seoul City Case/ 최용석.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2.
형태사항 :	94 p.; 25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 이석수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2
개인저자 :	이석수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 역할과 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Municipal Governments: Seoul Cit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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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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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1년 부활되어 광역 및 기초의회를 구성하였고, 1995년 6월 27일과 1998년 6월 4일에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과거 중앙집권적 통치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성을 확보해 가면서 각종 정책형성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자치단체장의 비중이 크게 높아 졌다. 결국 안보환경의 변화와 지방자치의 출범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 역할과 책임이 증대되고 있다.
비록 비상대비 위기상화에 대응해야 할 역할과 책임은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다 할지라도 국가로부터 역할과 책임을 위임받아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지방행정의 개혁을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체제의 강화정책이 비상대비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작금의 국제정세와 체제를 강화해야 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활성화 정책이 자칫 비상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그 이유은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것은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단체에 대폭 이양하고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인력, 예산 등 일체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져주기를 바라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안보와 관련된 비상대비업무는 고유한 국가사무이므로 중앙정부가 담당해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과 조직의 재정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업무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오늘날 비상대비는 비상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지 발생 확률(probability)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에 박힌 관행(mannerism)이나 부처 이기주의를 탈피하여 국가존망과 비상대비에 상상력(imagination)을 총동원해야 한다. 즉 그 위협의 패러다임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안보영역이 확대되면서 비군사적 댕응책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아울러 비군사적 대응책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 수행 여부에 있다. 또한 비상대비는 포괄안보의 개념적 측면에서 재난 및 테러 발생에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상대비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비상대비기능이 중앙정부에 의해서만 배타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비상대비업무는 유사시 전국에 산재한 가용자원을 총괄·관리하고 전쟁수행에 유리하도록 배분·동원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체계가 전국적이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방정부를 활용하지 않고는 중앙정부의 권한행사가 각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중앙정부가 정책입안과 전국적인 체제의 정비, 비상대비와 관련된 각종 기준의 제정을 담당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권한은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조직의 일원으로서 작용하고 있지만, 주민의 안녕과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근본 의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상대비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상대비 위기상황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하고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비상사태 시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안보분야에서 지방분권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비상대비분야를 발전시키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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