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전시 북한지역 민군작전 발전방향 =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Wartime Civil-Military Operations in North Korea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전시 북한지역 민군작전 발전방향=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Wartime Civil-Military Operations in North Korea/ 최용준.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2.
형태사항 :	102 p.; 25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 이병구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2
개인저자 :	이병구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전시 북한지역 민군작전 발전방향 =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Wartime Civil-Military Operations in North Korea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본 논문은 북한지역 내에서 민군작전을 실시함에 있어 한국군의 민군작전 현행교리와 이라크전쟁 시 평화·재건사단의 파병경험, 미군의 사례를 분석하고 북한의 내부적 요인이 한국군의 북한지역 내 민군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후 이에 대비한 한국군의 민군작전 발전 방향과 현실성 있는 수행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한국군의 현행 민군작전 교리는 전장경험에 기초한 미군의 교리발전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나 편제와 장비, 능력 면에서 현재의 한국군이 이를 수행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군은 동원훈련과 같은 대대급 이후 제대의 평시훈련을 주로 실시하고 해외파병의 결과를 교리에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동티모르에 파병된 상록수부대와 이라크전의 자이툰사단이 한국군의 능력과 성실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나 유사시 북한지역에서 민군작전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해외파병이 한국군 민군작전부대의 편제 개선과 임무수행 능력 배양, 전시 민·군 협조체제의 가용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해외파병 결과와 교리 및 교육훈련의 발전이 접목되어야 한다.
북한의 내부 변화 요인은 한국군의 북한지역 내 민군작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중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다.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는 경제난의 가중 또는 최고지도자의 사망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인한 변화, 군부와 핵심지도층의 권력투쟁에 의한 인민 통제 불가 상황, 이로 인해 야기된 무정부사태 등을 예상할 수 있다. 김일성 이후 3대 세습체제가 일구어 놓은 독재정권의 공고성과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이 보여준 권력 이양 과정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급변사태 현실화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면 북한지역과 인민도 통일 후에 남한이 끌어안아야 하는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군의 북한지역 내 민군작전 발전방향으로는 우선 작전요원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지침의 구체화, 민군작전을 취한 북한지역 정밀연구, 북한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한 민군작전 수행, 인적·물적 자원의 사전준비와 계획의 구체화, 탈북난민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민군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안은 미군의 사례를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북한지역의 변화에 따른 정치, 군사, 경제, 사회별로 현상태을 면밀히 살펴보고 민군작전 계획과 절차, 방법을 보다 구체화함과 동시에 평시 훈련을 통해 이를 숙달 및 보완해야 한다. 특히 해외파병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북한지역에서의 민군작전을 염두에 두고 작전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민군작전 교리와 훈련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북한지역에서의 민군작전은 무엇보다 남한과 북한의 오랜 기간에 걸친 분단 상황과 남북한 주민이 같은 민족이라는 점, 중국과 미국 등 열강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한반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우월한 경제력에 기초한 민간 요소의 합목적적 통합을 통해 작전 효율성을 배가해야 한다.

펼쳐보기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한국군의 민군작전 배경과 개념

제1절 한국군의 민군작전 배경: 미군의 민군작전 교리
제2절 한국군의 안정화·민군·민사작전 관계
제3절 한국군의 민군작전 교리 발전

제3장 해외파병시 한국군 민군적전 분석

제1절 한국군 해외파병사 개요
제2절 이라크 평화·재건사단 사례 분석 및 교훈
제3절 소결론

제4장 북한지역 민군작전 환경

제1절 정치적 상황
제2절 군사적 상황
제3절 경제적 상황
제4절 사회적 상황
제5절 소결론

제5장 한국군의 민군작전 발전 방향

제1절 민군작전을 위한 가정
제2절 북한지역 내 민군작전간 중점 고려사항
제3절 북한지역 내 민군작전 임무 및 중점, 작전 구상요소
제4절 소결론

제6장 한국군의 민군작전 수행방안

제1절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연계한 민군작전
제2절 북한의 군사적 상황과 연계한 민군작전
제3절 북한의 경제적 상황과 연계한 민군작전
제4절 북한의 사회적 상황과 연계한 민군작전
제5절 소결론

제7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