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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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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1.3
서명/저자사항 :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김수암, 조정현, 유현정.
발행사항 :	서울: 통일연구원, 2012.
형태사항 :	429 p.; 24 cm.
총서사항 :	북한인권자료집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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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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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관련 조약 및 법령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2.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4. 1986. 8.12 중국과 북한간 변경지역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5. 중화인민공화국 형법(부분 발췌)
6.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7.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부분 발췌)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

제2장 무국적 탈북아동 관련 조약 및 일반논평과 법령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3.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4. 중화인민공화국 헌법(부분 발췌)
5.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6.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8. 대한민국 국적법
9. 대한민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