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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사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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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7.08 
서명/저자사항 : 통일과 사법 [1]/  법원행정처. 
발행사항 : 서울:  법원행정처,  2011. 
형태사항 : 639 p.;  26 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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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 및 법원직원 투고 논문

    1. 한국의 통일에 관한 헌법적 좌표 개관

    2. 북한 개방정책의 법적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3.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근로관계 관련 법률 문제

    4. 통일 후 북한지역에 대한 부동산등기의 실행과 관련관 고찰

    5. 북한 주민과 민소법 제117조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의무자

    6. 남북한 교류에따른 중혼문제에 관하여

    7. 북한 지역 내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청구사전 검토

    8.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상속 관련 규정에 대한 고찰

    9.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재판서류 송달방법에 관한 연구

    10. 남북한 가족법의 비고와 통합

    * 법학전문대학원생 투고 논문

    1. 북한의 형사법 연구

    2. 북한의 소유권 제도

    3. 북한의 가족법

    * 최근 북한법령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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