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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범죄와 형벌의 문제를 바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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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0.14
서명/저자사항 :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범죄와 형벌의 문제를 바라보다/ 이종인 지음.
원서명 :	Law and Economics of Crime and Punishment
발행사항 :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3.
형태사항 :	270 p.; 23 cm.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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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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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형법과 법경제학

제1장 경제학자가 바라보는 형법

제2장 법경제학의 기초

제3장 형법의 경제분석에 대한 역사적 이해

제2부 형법의 경제분석

제4장 형법의 필요성: 불법행위법과의 비교

제5장 범죄행위 결정에 관한 기초 이론

제6장 범죄의 최적 억제 이론

제7장 범죄억제의 제 수단 분석

제8장 최적 범죄억제 이론의 확장

제9장 형법의 원리

제3부 형법의 경제분석의 응용

제10장 마약범죄에 대한 경제분석

제11장 미수범죄의 경제학

제12장 총기소지와 범죄와의 한계

제13장 사형제도의 범죄억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