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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보고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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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4.51
서명/저자사항 :	연간보고서,. 2011/ 양형위원회 편.
발행사항 :	서울: 양형위원회, 2012.
형태사항 :	533 p.; 26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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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양형위원회 현황

제1장 양형위원회 개관
제2장 양형위원회의 구성

제2부 2011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제1장 개요
제2장 양형위원회 회의 개최
제3장 제3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양형기준안 마련
제4장 성범죄 양형기준 2차 수정
제5장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및 제3기 4개범죄 양형기준안 의견수렴
제6장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제7장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6차 공청회
제7장 자문위원단 구성 및 자문위원 회의 개최
제8장 양형기준 및 양형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제9장 전문위원 연구
제10장 양형자료조사 및 분석업무 능력 배양
제11장 양형자료 통계분석 지원
제12장 양형자료조사 및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제13장 외국 양형위원회 등과의 교류

제3부 2009년 양형위원회 활동 계획

제1장 개관
제2장 주요 추진업무
제3장 양형위원회 회의 일정
제4장 2012년 전문위원 연구계획안
제5장 2012년 운영지원단 업무계획

<부록 1>
1. 제3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2. 주요 업무일지
3. 발간 및 구입자료

<부록 2>
- 양형기준 해설
- 설문조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