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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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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0.1
서명/저자사항 :	정책수단론/ 김병섭, 권오성 공저.
발행사항 :	서울: 법문사, 2013.
형태사항 :	463 p.; 26 cm.
개인저자 :	권혁주
개인저자 :	김상헌
개인저자 :	김태일
개인저자 :	문명재
개인저자 :	박민정
개인저자 :	박상인
개인저자 :	박순애
개인저자 :	박정훈
개인저자 :	이경희
개인저자 :	이승종
개인저자 :	임도빈
개인저자 :	전영한
개인저자 :	정광호
개인저자 :	최병선
개인저자 :	한승연
개인저자 :	홍준형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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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정책수단연구의 의의와 접근방법

제1장 정책수단연구: 기원, 전개, 그리고 미래

1. 서 론

2. 왜 정책수단연구가 필요한가?

3. 정책수단연구의 기원과 전개

4. 정책수단연구의 미래 연구의제

5. 결론

제2장 정책수단의 정치적 성력: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1. 서 론

2. '정치적'인 것의 세 가지 차원

3. 국가 정책개입의 형태와 정책수단

4. 정책수단의 정치적 성격

5. 결 론

제3장 정책수단에 대한 법적 접근

1. 머리말

2. 정책수단의 법적 측면

3. 정책수단에 대한 법적 접근: 행위형식론

4. 정책수단론의 공법적 한계

5. 맺는 말

제4장 정책수단과 조직관리

1. 머리말

2. Peter의 정책수단과 조직관리 연구 연결하기

3. Hjern & Porter의 집행구조 분석

4.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직

5. 조직관리대상으로서의 정책(수단)

6. 정책적 능률성과 관리적 능률성

제2부 정책수단의 유형과 쟁점

제5장 규제수단과 방식의 유형 재분류

제6장 정부보조금: 쟁점과 이슈

제7장 교정적 부담금의 특성과 쟁점에 대한 논의

제8장 조세지출

제9장 바우처(voucher)

제10장 정보제공과 정책수단: 정보제공의 유형과 연구방향

제11장 민간위탁 단계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 외 민간위탁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제12장 행정지도

제13장 한국의 신고 포상금 제도 분석: 유형화와 확산이유를 중심으로

제14장 정책수단으로썽행정정보 고유 및 공동활용의 전망과 과제

제15장 표준화 정책

제16장 공공서비스전달의 민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