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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과 국제법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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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91.6
서명/저자사항 :	해군과 국제법 쟁점과 과제/ 이민효 지음.
발행사항 :	서울: 연경문화사, 2013.
형태사항 :	334 p.; 23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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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군함과 국제법

제1장 군함의 평시국제법상 지위

제2장 해상무력분쟁에서의 군함의 법적 지위

제2편 군사활동과 국제법

제3장 해적행위의 국제법적 규제

제4장 해상무력분쟁의 국제법적 규제

제3편 천안함, 북방한계선 및 연평도와 국제법

제5장 북한의 천안함 격침행위의 불법성과 국제법적 대응조치

제6장 천안함 사태에 있어서의 대북 자위권 행사 가능성

제7장 북방한계선의 정당성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제8장 국제법상 연평도 포격의 불법성에 관한 연구

보론: 전시작전통제권 변천과정의 법적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