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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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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2.11608 
서명/저자사항 :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발행사항 : 서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3. 
형태사항 : 206 p.;  26 cm. 
총서사항 : 헌법재판 심사기준;  2013-C-2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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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2. 헌법상 평등권의 해석론과 그 위헌심사

    3. 차별취급의 존재 확인

    4. 자의금지 원칙에 의한 심사

    5.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

    6.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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