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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랜드 이론으로 본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 변화 : 부시 행정부 2기와 오바마 행정부 1기와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Changes in the US Military Strategy Vis-a-vis China in the light of the Rimlan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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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림랜드 이론으로 본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 변화: 부시 행정부 2기와 오바마 행정부 1기와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Changes in the US Military Strategy Vis-a-vis China in the light of the Rimland Theory/ 김동현.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3.
형태사항 :	117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2013
일반주기 :	지도교수: 이병구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전공, 2013
개인저자 :	김동현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림랜드 이론으로 본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 변화 : 부시 행정부 2기와 오바마 행정부 1기와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Changes in the US Military Strategy Vis-a-vis China in the light of the Rimland Theory 림랜드 이론으로 본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 변화 : 부시 행정부 2기와 오바마 행정부 1기와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 Changes in the US Military Strategy Vis-a-vis China in the light of the Rimlan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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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림랜드 이론의 관점에서 부시 행정부 2기와 오바마 행정부 1기의 대중국 군사전략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 논문은 네 가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지정학적 관점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림랜드 각 지역에 대한 위협인식과 국력 변화에 따라 군사전략을 선택하였다. 일례로 제 2차 세계 대전이 종전된 이후, 미국은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림랜드를 중심으로 대소련 봉쇄전략을 계획하였으며, 서유럽, 중동,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군사기지를 전진 배치하였다. 각 지역에 대한 미국의 해외군사기지는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되었고, 냉전시대에는 서유럽, 탈냉전 이후에는 중동지역과 아시아 지역으로 각각 전환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 2기 당시, 미국의 전략 초점은 중동지역에 있었으며, 아시아지역은 미국의 두 번째 위협인식 대상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아시아지역에서 급부상하는 중국을 간과할 수만은 없었다. 미국은 국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 지역의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 중국의 공세적 행보를 억제하기 위한 군사전략을 취해야만 했다. 이에 미국은 방어적 억제전략을 택하여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은 제한된 범주 내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행보를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지역에 배치된 동북아시아 전력을 동남아시아로 전환 배치하여 남중국해 일대에서 점증하는 영토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1기가 집권한 이후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은 변하였다. 미국의 경제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더욱 악화된 반면, 중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급성장하여 실질적인 위협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세적 억제전략을 택하였으며, 이라크 전쟁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아시아로의 회귀를 천명하였다. 이는 곧, 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력 변화를 초래하였다. 미국은 동 지역 해외주둔 병력을 증강 배치하였고, 해군력도 확충하여 2020년까지 미 해군력의 60%를 아시아지역에 투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아시아로의 회귀를 본격화하였다.
둘째,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림랜드 이론을 군사전략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알 수 있다. 림랜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전략은 각 지역의 위협과 자국의 능력에 따라 변하였다. 특히, 경제력은 군사력으로 전환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군사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특정 국가가 상대 국가로부터 인식하는 위협도 해 국가의 경제력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는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도 방향을 같이 한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림랜드 각 지역에 대한 미국의 해외군사기지는 ‘유럽 → 중동 → 아시아’를 중심으로 배치되었다. 각 시기별로 유럽과 아시아는 경제력이 부흥했던 지역이었으며 중동지역의 불안정은 미국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림랜드에서 잠재적 패권국가의 등장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군사기지를 전진 배치한 것이다.
다가오는 미래의 국제 질서는 미국 중심의 단극적 구도에서 나머지의 부상(the rise of the rest)으로 다극적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언론인인 자카리아(Fareed Zakaria)는 이러한 현상을 ‘포스트 아메리칸 월드’라고 불렀다. 그는 여전히 미국이 떠오르는 체제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겠지만, 나머지 국가 ? 중국, 인도, 러시아, 일본, 유럽,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 들에 의해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힘(power)의 다극화 현상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미국과 나머지 국가와의 경제력 격차는 줄어들 것이며, 미국의 상대적인 경제력 쇠퇴로 림랜드 각 지역에 전진 배치된 미국의 해외군사기지 규모는 축소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더 이상 미국이 힘(power)에 의존한 일방주의 노선만을 가지고는 미국 중심의 단극적 국제 질서를 이끌어 가기 어려우며, 협력과 공존이라는 새로운 선택을 강요하게 한다. 즉,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림랜드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역내 다른 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야 함을 말한다.
셋째,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급부상이 아시아지역의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역내 안보 불안을 조장한다고 보았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 1기는 자국의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방어적 억제전략에서 공세적 억제전략으로 전환하여, 중국의 공세적인 행보를 억제하고 역내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더 이상 공세적 억제전략
만으로 중국의 부상을 막기는 어렵다. 양 국가의 경제력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의 부상으로 미국이 아시아지역에만 집중할 수도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동 지역의 역내 안정을 위해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은 방어적 억제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강대국이 존재할 수 있도록 조장할 것이다.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카드는 일본이 거론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은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며, 아베 정부 이후 군비 증강이 본격화되고 있는 등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역내 안정을 도모하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과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내세울 것이며, 일본의 군비증강을 염원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은 역내 국가 및 중국과의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면, 상호 결속력이 강화되어 특정 국가의 공세적인 행보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지역에 경제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역내 국가간의 경쟁이 아닌 상호 의존성을 높여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미국이 중국과의 힘(power)의 경쟁이 아닌,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전력으로 역내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 국가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은 안보 불안 해소와 함께 경제적 번영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림랜드 이론을 재해석하여 림랜드 이론과 군사전략과의 상호 연관성을 도출하였다. 스파이크맨은 림랜드를 세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림랜드에서 영국과 일본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그가 림랜드 이론을 주장했던 20세기 초와 20세기 중반 이후 형성된 국제 질서는 다르다. 더 이상 스파이크맨의 림랜드 이론만으로는 현 시대의 영국과 일본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20세기 초 영국과 일본은 식민지 국가로부터의 자원 조달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영국과 일본은 자국의 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식민지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자원 및 인력을 통해 경제를 발달시킬 수 있었고, 타 국가와의 의존 없이도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국가들의 해방이 본격화되면서 영국과
일본의 상황은 변하였다. 식민지 해방 운동의 영향으로 영국과 일본은 더 이상 식민지 국가로부터 자원을 조달받을 수 없었으며,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
해서는 다른 국가로부터 자원을 지원받아야만 했다. 그 결과 영국과 일본은 역내 국가와의 의존성이 점차 증대되었고, 상대적으로 국제 질서 속에서의 독자적인 영향력 발휘는 제한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스파이크맨의 림랜드 이론을 현 시대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영국과 일본을 림랜드의 일부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은 림랜드와 미국의 국가이익, 국가목표, 대전략, 그리고 군사전략을 하나의 고리로 연결하여, 군사전략의 관점에서 림랜드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림랜드 이론을 주장했던 스파이크맨은 특정 국가가 패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림랜드를 통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림랜드 통제’라는 목표만을 제시했을 뿐,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아트의 관점을 통해 림랜드와 미국의 국가이익을 연결했고, 대전략의 결정요인을 통해 국가이익과 군사전략을 연계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미국이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림랜드 각 지역에 대한 위협인식과 자국의 능력 변화에 따라 선택적으로 군사전략을 취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이 본 논문은 림랜드 이론의 관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을 예측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 논문은 네 가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나, 두 가지 연구 한계도 있다. 첫째, 연구 범위를 부시 행정부 2기와 오바마 행정부 1기로 국한함으로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 전반을 다루지는 못하였으며 둘째, 군사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를 해외군사기지와 해군력으로만 한정하여 공군력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 한계에도 불구하고 림랜드 이론을 재해석하여 지정학적 관점을 통해 국가이익과 대전략 그리고 군사전략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미국의 군사전략 방향을 예측했다는 함의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가이익의 근원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다룸으로서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본 논문의 연구 한계를 극복한다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관점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한국의 군사전략도 지정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진척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