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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통신의 자유 :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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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2.1122
서명/저자사항 :	표현·통신의 자유: 이론과 실제/ 박경신 지음.
원서명 :	Freedom of speech and communication
발행사항 :	서울: 논형, 2013.
형태사항 :	752 p.; 23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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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13
발행처 : 논형

서 명 : 표현·통신의 자유

목차
1장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
2장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
3장 모욕죄의 유래 및 보호법익
4장 모욕죄의 위헌성과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평가
5장 소비자들의 '2차불매'운동의 합법성
6장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7장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의 국제인권법상 지위
8장 행정기관에 의한 콘텐츠 심의의 헌법적 한계
9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내용심의의 위헌성
10장 인터넷상임시조치제도의 위헌성
11장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12장 교과서검인정제도의 본질과 정치적 중립성
13장 방송 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14장 전략적 봉쇄소송(SLAPP) 억제법리의 국내적용가능성
15장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한계
16장 표현의 자유와 초상권의 한계
17장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
18장 통신비빌보호법의 헌법적 평가
19장 이메일입수수색의 위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