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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법 강의 /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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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1.57
서명/저자사항 :	국제형사재판소법 강의/ 김영석 지음.
판사항 :	개정판.
발행사항 :	파주: 법문사, 2014.
형태사항 :	536 p.; 25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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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14
발행처 : 법문사

서 명 : 국제형사재판소법 강의

목차
제1장 서론
제 1 절 책의 목적과 범위
제 2 절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의의
제 3 절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적 배경
제 4 절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활동
제 5 절 로마규정의 주요 원칙과 내용
제 6 절 로마규정관련 미국의 입장

제 2 장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
제 1 절 서론
제 2 절 집단살해죄
제 3 절 인도에 반한 죄
제 4 절 전쟁범죄
제 5 절 침략범죄
제 6 절 범죄구성요건
제 7 절 기존의 또는 발전중인 국제법원칙과 로마규정
제 8 절 관련문제
제 9 절 결론

제 3 장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제도
제 1 절 의의
제 2 절 시간적 관할권
제 3 절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제 4 절 관할권의 행사
제 5 절 당사국에 의한 사태의 회부
제 6 절 소추관
제 7 절 수사 또는 기소의 연기
제 8 절 재판 적격성의 문제
제 9 절 로마규정 제18조 내지 제 21조

제 4 장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서의 형법의 일반원칙
제 1 절 서론
제 2 절 죄형법정주의
제 3 절 사람에 대한 소급금지
제 4 절 개인의 형사책임
제 5 절 18세 미만자에 대한 관할권 배제
제 6 절 공적 지위와의 무관련성
제 7 절 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책임
제 8 절 공소시효의 부적용
제 9 절 정신적 요건
제 10 절 형사책임 조각사유
제 11 절 사실의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
제 12 절 상사의 명령과 법률의 규정
제 13 절 결론

제 5 장 재판소의 구성과 행정
제 1 절 재판소의 기관
제 2 절 재판관의 복무
제 3 절 재판관의 자격요건, 추천 및 선거
제 4 절 특권과 면제

제 6 장 수사, 기소와 재판절차
제 1 절 서론
제 2 절 수사와 기소
제 3 절 재판
제 4절 형벌, 상소와 집행

제 7 장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의 국제적 협력과 사법공조
제 1 절 서론
제 2 절 일반적 협력의무
제 3 절 협력요청에 관한 일반규정
제 4 절 국내법상 절차의 이용가능성
제 5 절 재판소에의 인도
제 6 절 청구의 경합
제 7 절 체포 및 인도청구의 내용
제 8 절 긴급인도구속
제 9 절 기타 형태의 협력
제 10 절 진행 중인 수사 도는 기소와 관련된 요청의 이행연기
제 11 절 재판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된 요청의 이행연기
제 12 절 제93조에 다른 기타 형태의 지원요청의 내용
제 13 절 협의
제 14 절 면제의 포기 및 인도동의에 관한 협력
제 15 절 제93조와 제96조에 다른 요청의 이행
제 16 절 비용
제 17 절 특정성의 원칙

제8장 침략범죄와 관련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개정

제9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