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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에 관한 비교분석 :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승계 사례 = An Analysis of North Korean Power Succession Process : Kim Jong Ⅱ and kim Jong U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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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에 관한 비교분석: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승계 사례= An Analysis of North Korean Power Succession Process : Kim Jong Ⅱ and kim Jong Un cases/ 정창윤.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4.
형태사항 :	187 p.; 26 cm.
총서사항 :	박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이석수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박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4
개인저자 :	정창윤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에 관한 비교분석 :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승계 사례 = An Analysis of North Korean Power Succession Process : Kim Jong Ⅱ and kim Jong Un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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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과정을 분석할 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권력승계’ 이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이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으로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되었다. 2010년 9월 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일의 혁명위업 계승자로 공식화된 지 1년 3개월 만의 일이다. 김정일은 본인의 건강이상 이후,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 사실상 방치상태였던 당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부활시켰다. 그리고 당대표자회를 통해 제도적 정비와 측근들을 핵심직위에 배치하면서 김정은의 권력승계를 초고속으로 진행하였다.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승계를 비교하면 권력승계의 배경, 공개여부, 권력의 이전 정도, 권력승계의 성격 부분에서는 유사성이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의 조기 사망으로 인한 권력승계의 기간 등의 차이점으로 국내외 학자들이 김정은의 정권에 대해 ‘안정적?불안정적’ 이라는 논쟁을 했다. 일부 학자와 방송매체는 김정은의 나이 및 정치경험의 부족으로 김정은 정권의 미래를 회의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현재 김정은의 정권이 출범한 지 약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김정은의 정권은 유일영도체계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권력승계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가 변화된 이유는 권력승계 과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보다는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승계 차이점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권력승계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는다면 과거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대한 분석실패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김정일-김정은’ 권력승계의 비교분석을 통해 북한체제의 정치적 작동원리와 최고통치자가 권력을 유지하고, 승계하는 과정을 심도있게 분석하고자 했다. 기존 연구검토를 통해 북한 정치체제를 파악할 수 있는 권력승계의 결정요인들을 도출해 두 번의 권력승계 과정을 비교했다. 연구결과,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완료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김정일은 권력승계 과정이 제도화가 되기 전에 후계자로 내정되고, 권력승계 과정을 통해 제도를 구축하면서 권력승계를 완료하였다. 김정일의 권력승계 성공요인은 제도화보다는 김일성의 권력승계에 대한 의지와 그 과정에서의 김정일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기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승계가 제도화되거나 혈통승계로 진행된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의 권력투쟁을 본 김일성은 북한체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권력승계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이를 진행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권력승계가 제도화되지 않았기에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단순한 ‘세습’ 의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김정일은 1970년대 초반까지 치열한 후계자 경쟁 및 자질검증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후 김일성이 김정일을 후계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공식적인 제도적 절차에 의거 김정일은 후계자로 공식화되었다. 권력승계 과정에서 김일성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김정일의 노력으로 권력승계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김일성 사후에도 안정적인 정권출범으로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종료하였다.
반면,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은 완전한 ‘세습’ 형태로 진행되었다. 김정은은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 추대된 김정일과 달리 김정일의 ‘교시’ 에 의해 후계자로 내정되었고, 이후 공식화 과정을 거쳤다. 즉, 김정은은 아버지의 교시로 후계자가 되기 위한 권력투쟁 및 장기간 동안 후계자의 자질검증을 받지 않았다. 김정일의 치밀한 ‘기획과 구상’ 으로 제한된 시간에 김정은의 권력승계에 필요한 과정들이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지배엘리트들은 권력승계에 반발하기 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충성경쟁을 보였다. 김정은도 권력승계 과정에서 중요 요인들을 구비하면서 김정일의 사후 4개월 만에 공식정권을 출범시키면서 권력승계를 종료하였다. 본 논문에서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을 비교분석한 결과, 두 차례 권력승계 과정의 유사성이 상당하고 비록 제한된 시간과 최고통치자의 조기사망이 있었지만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은 순조롭게 완료되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수령의 의지와 권력승계의 제도화라고 볼 수 있다. 권력승계 과정에서의 절대적인 시간 부족을 수령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었고, 과거 1번의 권력승계로 제도화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제도화에 따라 권력승계 과정을 진행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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