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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양전략 공세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 전망이론에 근거한 기준점과 손실회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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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중국 해양전략 공세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전망이론에 근거한 기준점과 손실회피를 중심으로/ 이승준.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4.
형태사항 :	76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하도형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4
개인저자 :	이승준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중국 해양전략 공세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 전망이론에 근거한 기준점과 손실회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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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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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동아시아에서 글로벌 초강대국이자 환태평양 지역의 전통적 패권국인 미국의 존재와 그 동맹국들의 연합이 뚜렷한 현재의 상황에서 ‘왜 중국은 동?남중국해에서 공세적 해양전략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고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현실주의에서 설명하는 공격적?방어적 현실주의, 이익균형론 등의 관점에서 이러한 원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으나 이러한 관점들이 현재 중국의 공세적 해양전략을 추동하는 원인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전망이론(prospect theory)으로 중국 해양전략 공세화의 원인을 설명하며, 이는 이익의 관점이 아닌 손실의 관점에서 자국의 위치가 위협받는 손실의 경우에 직면하거나 또는 차후의 예상되는 손실을 감지한 경우에는 현상유지를 위해 평소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커다란 위험성을 감수하는 현재와 같은 강공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중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국력의 상승과 함께 자국의 핵심이익과 해양권익을 본격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주권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적 측면의 변화 속에서, 역사적 경험과 권원이 부각 되었으며 그와 더불어 중화민족주의에 기반한 정책적 변화와 또한 국제법적 흐름이라는 국제환경적 변화의 측면이 중국의 현 상태에 대한 기준점을 변화시켰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세 가지 요인이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현 국제적 상황을 손실로 인식하게 한 추동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결국 중국의 현재와 같은 손실회피의 공세적 해양전략이라는 위험감수 행위를 야기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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