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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함정방위산업체의 기술경쟁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determinants of R.O.K Naval defens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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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한국 함정방위산업체의 기술경쟁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determinants of R.O.K Naval defense industry/ 이태호.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4.
형태사항 :	47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이상목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전공, 2014
개인저자 :	이태호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한국 함정방위산업체의 기술경쟁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determinants of R.O.K Naval defense industry 한국 함정방위산업체의 기술경쟁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determinants of R.O.K Naval defens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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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은 방위사업청 개청후 ’06년 2.5억달러 수출에서 ’12년 기준 23억 달러를 수출하는 성장을 하였으며, 수출품목도 탄약, 기동장비 중심에서 벗어나 군수지원함, 디젤 잠수함, KT-1 훈련기 등 고부가가치 무기체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연구는 문헌조사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방위산업의 제도적 발전방안 및 활성화 위주의 연구가 많았으며, 기술경쟁력에 관한 연구는 수출 현황 분석, 상대적 기술수준 측정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함정방위산업체의 기술경쟁력 결정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먼저 한국 함정방위산업의 기술수준을 국방기술품질원의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평가기준 선정과 평가에 있어 객관적 기준 설정의 미흡함을 확인하였으며, 기술수준과 기술경쟁력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해 기술경쟁력에 대해 연구하기에는 제한되었다.
다음으로는 기술경쟁력 평가 모형인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연구개발 집약도 지수, 현시기술우위(RTA) 지수에 대해 개관과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증분석을 위한 다음과 같은 틀을 마련하였다. 먼저 현시비교우위(RCA) 지수에서의 가정사항인 수출액이 많다는 것은 생산, 관리, 연구개발 등에서 기술경쟁력을 축적한 것이며, 이는 기술경쟁력이 높은 것이라는 것을 실증분석을 위한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연구개발 집약도 지수와 현시기술우위(RTA) 지수를 기술경쟁력 결정 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를 선정하였으며, 시계열 자료 분석 중 식별된 수출액의 급증도 기업의 정책적 요인으로 변수 선정하여 시계열 자료 회귀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연구개발투자 집약도(RDEI)와 기업의 정책적 요인은 수출액에 정(+)의 영향을 주어 기술경쟁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현시기술우위(RTA) 지수는 부(-)의 영향을 주어 기술경쟁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중 연구개발투자 집약도(RDEI)는 정(+)의 영향을 주는 β계수로 분석되나, 설명력이 없는 변수로 분석된다. 이는 연구개발투자 활동이 영향력 있는 효과를 발생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지연을 고려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지연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현시기술우위(RTA) 지수가 수출액에 부(-)의 영향을 미쳐 기술경쟁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특허가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상대방의 특허발명을 차단하는데 목적을 둔 차단특허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특허의 질적인 수준을 배제하고 양적인 수만을 평가기준으로 고려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미국에 등록된 특허현황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한국 함정방위산업체가 미국에서 등록한 특허는 해외 함정방위산업체가 획득한 특허에 비해 적고, 그에 따라 특허가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기업의 정책적 사업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으며, 기업에서 개발된 특허가 사업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풀 형성 및 특허의 질적 수준 향상과, 다양한 연구과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방위산업에 대한 학문적 이론이 부족함과 유사연구 사례의 부족으로 인한 연구의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한국 및 해외 함정방위산업체에 대한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 획득이 가능하고, 특허정보 활용에 있어 특허의 질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해외 여러나라의 특허정보를 활용한다면 특허가 기술경쟁력 결정요인으로 가지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 결과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에 있어 시간지연효과가 있다는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한다면 기술경쟁력 결정 요인에 관한 발전된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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