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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Defense Improvement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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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Defense Improvement Expenditure/ 정성훈.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4.
형태사항 :	53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권오성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전공, 2014
개인저자 :	정성훈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Defense Improvement Expenditure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Defense Improvement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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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방위력개선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실증연구 해 봄으로써 방위력개선비의 배분과 집행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논문의 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방법을 설명한다. 다음 장인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고찰로서 기본개념과 전통적인 규모결정이론에 대한 설명,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본 연구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방위력개선비 규모결정이론은 전통적인 국방비 규모결정이론인 소요우선이론, 정부예산우선이론, 균형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안보현실과 국민의 의식수준을 고려한 적정 이론을 판단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방비 결정요인에 관한 주요 연구를 분석해보고 조작적 개념정립작업을 실시한 후,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 해보고자하는 주요 결정요인(북한의 비대칭위협, 주한미군예산, 국내총생산, 집권당 성향)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적용되는 이론적 기반인 계량경제학의 일부 이론에 대해 기본서를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인 다중회귀분석과 자료의 성질인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 마지막으로 시계열 자료의 회귀분석에 있어 사전 검정절차인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에 관한 이론을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2장에서 다룬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에 관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1975년부터의 시계열 자료의 출처와 처리방법을 설명하였으며,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통해 시계열 자료의 기본 검정을 실시한 후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Eviews 8.0을 통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타당한 추정결과 값을 검증하기 위해, 오차항에 대한 이분산과 자기상관 검정을 하였으며, 그 후 모형 전체의 설명력에 대한 적합도 검정과 각개 변수의 유의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여 최종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분석결과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사료하였다.
검정을 거친 회귀식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위협변수 중 하나인 ‘연도별 도발 횟수’와 ‘집권당 성향’은 방위력개선비의 변화와 부(-)의 관계를 형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북한의 또 다른 위협변수 중 하나인 ‘비대칭위협’과 ‘국내총생산’, ‘주한미군예산’은 방위력개선비의 변화와 정(+)의 관계를 띄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방위력개선비 집행 및 배분과 ‘국가안전보장’의 목표달성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제5장은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아래와 같이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첫째, 방위력개선비의 집행으로 대변되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목표가 국가의 경제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에 의해 가변적이고 일관성 없이 배분되어서는 아니 된다. 둘째, 방위력개선비를 배분 및 집행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안보현실을 정확히 고려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주한미군에 대한 감축논의와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에 따라, 우리나라에게 더 이상의 안보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이것이 곧 ‘국가안전보장’에 있어 방위력개선비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상의 정책적 함의를 바탕으로 방위력개선비의 배분과 집행이 이뤄질 때, 비로소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방위력개선비를 비롯한 국방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 국방비를 세분화하여 방위력개선비의 결정요인에 관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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