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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법이념의 변화와 남북한 법제협력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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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0.908
서명/저자사항 :	북한 법이념의 변화와 남북한 법제협력=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손희두.
발행사항 :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2014.
형태사항 :	183 p.; 25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 2014-07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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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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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4
한국법제연구원

서 명 : 북한 법이념의 변화와 남북한 법제협력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통치이념과 법이념의 변화
제1절 통치이념의 변화와 법이념
1 통치이념의 변화
2 주체사상과 법이념
3 통치이념의 변화와 법이념
4 헌법상 법인식의 변화
제2절 사회주의법치국가의 의의와 특강
1 사회주의국가의 법과 법체계
2 사회주의법치국가의 의의
3 사회주의 규범적 법문건체계의 특징
제3장 북한의 법체계와 관리의 변화
제1절 법규범과 제.개정 절차
1 법제정법의 제정
2 법규별 제.개정절차
제2절 입법권과 법적 책임
1 입법권과 법제정 관련 조직
2 법적책임
제3절 입법절차
1 법안제출
2 법안심의
3 법의채택
4 법의공포
제4절 법제정계획
1 법제정계획의 원칙
2 법제정계획 작성순서와 방법
3 법제정계획의 집행
제5절 법령관리와 법규정리
1 법령관리의 정보화
2 법규정리
제6절 법률적 개념과 버벽용어
1 법률적 개념
2 법렬용어
제4장 북한의 입법과 법의식의 변화
제1절 입법관리상의 변화
1 입법 관리상의 변화 동향
2 2004년 법전의 내용과 특징
3 2012년 법전의 내용과 특징
4 입법관리의 시기별 변화
5 입법 관리상의 과제
제2절 법령 내용상의 변화
1 공법상의 변화
2 사법 및 대외경제법 상의 변화
제3절 법령의 국제화
1 법령 국제화의 형태
2 법령 국제화의 한계
제5장 북한의 법현실과 법의식의 변화
제1절 북한법령의 규범성과 법해석
1 북한법령의 규범성
2 법의 해석
제2절 법의식의 변화
1 준법의식
2 법률봉사와 법의식
제6장 북한법제의 변화와 납북한 법제협력
제1절 법령 관리의 교류와 지원
1 법령관리협력방안
2 경제특구를 통한 법제 교류의 확장
제2절 북한법제의 발전과 국제협력
1 국제기구와의 공조
2 ODA 를 통한 법제교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