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한국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Ballistic Missile Defense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한국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Ballistic Missile Defense/ 이만우.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5.
형태사항 :	88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유상범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5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한국적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Ballistic Missile Defense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 12일 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발사체인 ‘은하 3호’발사에 이어 2013년 2월 12일에는 3차 핵 시험을 실시하는 등 북한 탄도미사일의 위협은 날이 갈수록 그 심각성이 더 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남·북한의 탄도미사일 현황과 능력을 비교·분석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능력을 알아보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사정거리 120km의 KN-02, 사정거리 300〜1,000km의 스커드 계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1,300〜4,000km의 노동/무수단 및4,000〜13,000km이상(추정)의 대포동까지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및 주변국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240〜300mm 방사포는 위협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 000〜000km의 현무계열 및 000〜000km인 육군의 전술미사일체계인 ATACMS가 전부이고, 순항미사일은 000〜0,000km의 현무/천룡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주요 국가들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에 적용 시, 작전종심이 짧고,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의 특성 상 북한 탄도미사일의 조기탐지가 제한되고 요격대응시간이 짧아서 중간단계 및 종말단계의 상·하층의 다층방어로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형 탄도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발전방향을 제시해보면,
첫째, PAC-3, THAAD 등을 도입할 경우 한국이 미국 MD에 편입된다는 국민의 부정적 정서를 이해시키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즉 미국 MD체계와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엄연히 다르고, 단지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필요한 무기체계만 도입하는 것 일뿐 미국 MD에 편입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둘째, 현재 한국이 보유한 무기체계는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로 제한적 요격이 가능한 PAC-2가 유일하므로, 종말단계의 효과적인 요격을 위해 PAC-3체계로 조기 개량/추가도입 및 PAC-3의 단점보완을 위해 고도 50〜60km의 요격이 가능한 Arrow-2 체계의 도입 및 천궁의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으로 개량이 시급하다.
셋째, 중간/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를 위해서 고도 100km 이상 요격이 가능한 Arrow-3 또는 고도 40〜150km의 요격이 가능한 THAAD 및 고도 70〜500km의 요격이 가능한 SM-3의 도입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형 장거리 요격체계(L-SAM)의 개발도 박차를 가해야겠다.
넷째, 작전종심이 짧은 한국의 지형 특성 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시 발사 직후 원점을 타격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남한지역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사일 공격작전을 위한 Kill Chain 기반 선제공격 기반의 구성도 서둘러야하겠다.
다섯째, 북한의 단거리 로켓(240mm, 300mm 방사포), KN-02 등의 효과적인 방어수단으로 우리와 지리적 환경이 비슷한 이스라엘의 Iron Dome체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현재 구축하고 있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의 명확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자주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군·산·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전문연구소 등을 설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겠다.

펼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