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남갈등 해소방안 연구 = A study on South Korean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the ways of 'South-South conflict'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남갈등 해소방안 연구= A study on South Korean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the ways of 'South-South conflict'/ 이희성.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5.
형태사항 :	80 p.; 26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안경모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5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남갈등 해소방안 연구 = A study on South Korean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the ways of 'South-South conflict'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한국 사회에서 남남갈등은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은 해방 이후 좌?우 이념적 대립에서부터 기인되었으나 최근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대북관과 대북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로 인해 더욱 갈등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해 “보수와 진보가 북한을 바라보는 기본적 인식에서부터 서로 다르게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보수정권은 변화보다는 현실적 안정을 바라며, 그러한 안정을 생활환경의 현상유지에서 찾고자 한다. 또한 진보정권은 현존체제를 개혁해서 더 좋은 체제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현상에 접근한다. 이것을 진보와 보수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다.
진보세력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포괄적 상호주의’ 또는 ‘유연한 상호주의’를 적용하면서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보수세력은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하며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양(兩) 정권의 입장차이는 ‘먼저 지원을 해야 북한이 변한다’는 입장과 ‘북한이 변해야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대변할 수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남갈등을 유발하였다. 진보정권은 정경분리 입장에서의 대북정책, 국제협력과 남북한간의 협력을 분리한 상태에서의 대북정책 추진간에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보수정권은 ‘공격적 현실주의’ 개념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으로 인한 북한의 반발에 대한 결과로 갈등이 심화되었다. 결국 한국은 보수와 진보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에서 공통점을 도출 할 수 있다. 그것은 “양측이 북한을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접근하였다.”라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에서 상호주의는 상대방이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제재를 가하고 협력시에는 보상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서 부터 현(現) 박근혜 정부까지 대북정책의 시작은 상호주의의 개념에 입각하여 추진하였다. 하지만 진보정권시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보수정권시에는 강력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북한과 대화의 가능성을 닫아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중도의 관점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대북정책의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 사회에서의 갈등도 좀 더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독일의 통일정책이 직접적인 요인이 되어 통일이 되지는 않았지만 정책 추진간에 한국처럼 심각한 국내 갈등은 겪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국과 달리 체제우위를 토대로 공산독재체재는 외부압력에 의해 극복될 수 없고 접근을 통한 체재내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여 일관성 있는 동독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외교적 민감성을 의식하는 등 원활한 국제적 관계 유지에 중점을 두고 통일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초당적인 입장에서 국가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민적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원활한 정책소통과정을 거처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간 상호주의 원칙내에서 유연성있게 추진 한다면 남남갈등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되어야 한다. 즉 의견의 다양성을 인정해야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긍정적인 통일 미래상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펼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