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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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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539.912
서명/저자사항 :	국제환경법/ 이재곤, 박덕영, 박병도, 소병천.
대등표제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발행사항 :	서울: 박영사, 2015.
형태사항 :	418 p.; 25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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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15
발행처 : 박영사

서 명 : 국제환경법

목차
제1장 · 서 론
제1절 국제환경법의 개념 2
제2절 환경보호의 윤리적 기준 4
제3절 국제환경법의 연원 10
제2장 · 국제환경법의 역사
제1절 서 언 22
제2절 태동기 23
제3절 토대기 26
제4절 발전기 30
제5절 성숙기 36
제6절 결 어 41
제3장 · 국제환경법의 주체
제1절 전통적인 주체: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 46
제2절 비정부간 기구 50
제3절 IUCN의 역할과 법적 지위 56
제4장 ·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
제1절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 70
제2절 협력의 원칙 73
제3절 예방의 원칙 74
제4절 사전주의의 원칙 76
제5절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 78
제6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80
제7절 오염자부담의 원칙 82
제5장 · 인류공동유산
제1절 서 언 90
제2절 인류공동유산 개념의 성립 91
제3절 인류공동유산의 법적 성격 94
제4절 인류공동유산과 신국제경제질서 98
제5절 인류공동유산 개념의 확대 적용 99
제6장 · 환경영향평가제도
제1절 의 의 104
제2절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특징 107
제3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국제적 발전 110
제4절 국제환경협약상 환경영향평가의 발전 114
제5절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방안 124
제7장 · 대기오염의 규제
제1절 일반론 130
제2절 오존층 파괴 규제 138
제3절 기후변화 규제 140
제8장 · 우주활동과 환경보호
제1절 서 언 164
제2절 우주활동으로 인한 오염유형 165
제3절 국제법적 규제 166
제4절 소 결 171
제9장 · 국제하천의 규제
제1절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법 규범 174
제2절 국제하천 규범의 두 가지 기본원칙 180
제3절 수질오염규범 187
제4절 소 결 200
제10장 ·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제1절 의 의 206
제2절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 206
제3절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208
제4절 감시 및 환경평가 210
제5절 해양오염원에 따른 규제 211
제6절 해양오염규제법령의 집행 215
제7절 해양오염관련 소송 219
제8절 국가책임과 주권면제 220
제11장 · 유해폐기물의 규제
제1절 일반론 224
제2절 바젤협약 226
제12장 · 생물다양성의 보호
제1절 서 설 234
제2절 생물자원 보존방법 238
제3절 규율법규 245
제4절 국제적 규제의 실패원인 264
제5절 생물다양성 관련 분쟁해결 사례 265
제13장 ·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
제1절 국제법상 국가책임 280
제2절 초국경적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불법행위책임 284
제3절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 313
제14장 · 국제환경분쟁의 해결
제1절 의 의 324
제2절 국제환경분쟁에 대한 개요 326
제3절 국제환경협약체제상의 환경분쟁해결 328
제4절 일반국제법상 국제환경분쟁의 해결 332
제5절 환경분쟁과 국제재판소의 다양화 341
제15장 · 국제환경협약의 이행 및 준수
제1절 의 의 346
제2절 비준수절차의 도입과 발전 348
제3절 비준수절차에 관한 일반적 고찰 351
제4절 비준수절차의 주요 요소 356
제5절 전 망 367
제16장 · 다자간 환경협정(MEAs)과 통상규범
제1절 무역과 환경의 충돌문제 372
제2절 WTO와 환경문제의 고려 375
제3절 WTO 협정상 환경 관련 주요내용 379
제4절 GATT 제ⅩⅩ조 일반예외와 환경 384
제5절 기후변화대응과 통상법적 쟁점 392
제6절 무역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