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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택적 비확산정책 분석 : 중국과 인도의 핵무기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U.S.' Selective Non-Proliferation Policy: The Cases of China and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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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미국의 선택적 비확산정책 분석: 중국과 인도의 핵무기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U.S.' Selective Non-Proliferation Policy: The Cases of China and India/ 손한별.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5.
형태사항 :	250 p.; 26 cm.
총서사항 :	박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이석수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박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5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미국의 선택적 비확산정책 분석 : 중국과 인도의 핵무기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U.S.' Selective Non-Proliferation Policy: The Cases of China and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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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과 인도의 핵무기 개발 사례를 분석하면서, ‘왜 미국은 개별 국가별로 상이한 비확산정책을 펼쳤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기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적 비확산정책이란 무엇인가? 미국은 왜 선택적인 기준을 가지고 비확산정책을 선택했는가? 둘째, 미국의 선택지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핵개발국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대응했는가? 셋째, 선택적 비확산정책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어떠한 변수에 의해서 강경한, 또는 온건한 비확산정책을 취하게 되는가? 또 비확산정책의 전환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본 논문은 때로는 선택적으로 확산을 지원하고, 때로는 선택적으로 확산을 저지한 미국의 비일관적 비확산정책을 “선택적 비확산 정책(selective non-proliferation policy)”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또 미국의 전략적 선택의 결정요인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핵개발국의 역량”에 대한 평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동맹/적대관계와 미국의 핵인식, 핵개발국가의 능력과 의지, 핵개발단계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미국이 핵확산에 대한 순수주의적 인식을 가질수록, 적대국의 핵개발을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며, 개발국의 능력과 의지가 크지 않고 핵개발 단계도 낮다면 보다 강경한 비확산정책을 취하게 된다. 반대로 미국이 실용주의적 인식을 가지고, 동맹 또는 우호국이 핵개발을 할 경우, 개발국의 능력과 의지가 크고 핵개발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보다 온건한 비확산정책을 취하게 된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논문은 비교연구의 사례로서 중국과 인도의 핵개발을 제시하였다. 먼저 1955년 중국이 공식적으로 핵개발을 선언하면서부터 미국은 중국의 핵열망을 좌절시킬 수 있는 군사공격을 고려하고 있었다. 중국의 핵개발은 지역 동맹국들을 군사적, 심리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미 핵독점이 무산된 상황에서 대소 핵우위마저 빼앗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 내전과 한국전쟁에서 보여준 중국의 국가능력은 미국의 군사력에 미칠 수 없었으며, 여전히 핵실험의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군사공격을 통한 핵시설 파괴는 구체적으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1965년에 이르면 미국의 대중국 핵정책은 강경한 강압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인식은 순수주의에서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바뀌면서 중국에 대한 군사공격 계획을 철회하였고 한층 온건한 강압정책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특히 길패트릭(Gilpatric) 보고서는 대중국 비확산정책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미국은 중국에게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NPT 체제로의 편입을 강압했다.
인도 역시 선택적인 미국 비확산정책의 중요한 사례였다. 우선 미국은 비동맹 노선을 견지한 인도의 핵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1960년대 중국의 핵프로그램이 명시적인 위협으로 인식되면서, 미국은 이를 상쇄하면서 핵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도의 핵무장 옵션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또 “평화적 핵이용”의 기조 아래 다양한 원자력 분야에서 인도와 협력했다. 1960년대 초반까지도 미국은 ‘모호한’ 지원자의 입장에 서 있었다. 그러나 1966년 이후 미국의 대인도 핵정책은 강압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같은 미국의 대인도 비확산정책의 변화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보다는 인도의 역량이 크지 않았다는데서 기인한다. 미국의 비확산 수단에 대한 내구력과 대응의지 면에서 인도의 국내정치는 정상적인 ‘균형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절되어 있었다. 인도의 정치적 혼란은 미국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고, 미국은 인도 국내의 핵프로그램 비용-이득계산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직접 개입했다. 미국은 개입을 통해 인도의 NPT가입을 유도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저지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미국의 비확산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비확산정책이 일관적이지 않았음을 밝히고자 했다. 1964년 중국의 핵실험을 계기로 ‘선택적인 기준’에서 ‘비확산의 일반화’ 기조로 돌아섰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미국이 스스로 수립한 NPT체제를 부정할 수 없어 공식적으로는 비확산을 주장하고 있지만, 비확산보다는 전략적 이익계산에 따라서 개입, 강압, 묵인, 협력, 지원, 군사공격 등 다양한 비확산정책을 선택적으로 취해온 것이다. 논문이 사례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택적 비확산정책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결정요인으로서 전략적 이익과 핵개발국의 역량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고려했다. 둘째 핵인식의 논쟁, 즉 핵가용론과 불가용론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면서 미국의 핵전략 및 비확산정책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의 “과정”에 주목하여 핵전략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성과 환류과정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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