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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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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0.4
서명/저자사항 :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김영란.
발행사항 :	파주: 창비, 2016.
형태사항 :	308 p.; 21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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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호 :
발행년 : 2015
발행처 : 창비

서 명 :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목차
1. 존엄하게 죽을 권리 vs 생명을 보호할 의무 — 김 할머니 사건
2. 주식회사는 누구의 것인가 — 삼성 사건
3.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포털사이트 명예훼손 사건
4.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 양심적 병역거부와 K군 사건
5. 교육의 공공성 vs 사립학교의 자율성 — 상지대 사건
6. 성 소수자의 기본권 vs 사회 통념의 한계 —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
7. 변화하는 전통과 장남의 권한 — 호주제 폐지 이후의 관습법
8. 환경의 가치 vs 대규모 국책사업의 가치 — 새만금, 천성산, 4대강
9. 출퇴근, 업무의 연장인가 아닌가 —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
10. 퇴직금은 무엇을 보장해야 하는가 — 퇴직금 분할지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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