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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권력승계기 당·군 관계 변화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 : 김정일과 김정은 사례로 = A Comparison Study about change determinants of Military-Party Relation during North Korean's Power Success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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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북한 권력승계기 당·군 관계 변화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 김정일과 김정은 사례로= A Comparison Study about change determinants of Military-Party Relation during North Korean's Power Succession Period/ 유정곤.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5.
형태사항 :	76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이석수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5
개인저자 :	유정곤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북한 권력승계기 당·군 관계 변화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 : 김정일과 김정은 사례로 = A Comparison Study about change determinants of Military-Party Relation during North Korean's Power Success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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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의 권력승계 기간 발생한 당ㆍ군 관계의 변화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다. 즉,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권력승계가 발생한 시기에 왜 당보다는 군의 위상이 강화되고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권력승계가 이루어진 기간에는 왜 군보다는 당의 위상이 강화되고 역할이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정일 권력승계기와 김정은 권력승계기에 발생한 각각의 당ㆍ군 관계의 변화요인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북한의 권력 승계기와 당ㆍ군 관계의 상관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하였다 시피, 각각의 시기에 당ㆍ군 관계가 변화하였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며,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고지도자 변수를 중심으로 하되, 이러한 최고지도자 변수에 영향을 미친 권력승계 환경도 함께 살펴보며 각각의 시기의 당ㆍ군 관계의 변화 요인을 도출하였다. 특히, 최고지도자 인식에 주목하여 각각의 시기에 권력승계 환경의 영향을 받은 최고지도자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과 대군 인식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ㆍ군 관계의 유형에 대해서는 크게 규범적 측면과 조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즉, 김정일 권력승계기에는 유일무이한 부자세습을 추진해야하는 조건 속에서 체제 위기 고조와 아울러 당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권력승계 환경이 발생하였고, 이에 김정일은 이러한 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보고 경제보다는 군사를 우선시하게 되었으며, 군을 정책 추진의 주력자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반면, 김정은 권력승계기에는 체제 위기가 완화된 상황에서 부자 세습의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며, 군의 위상이 과도하게 신장되어 있는 권력승계 환경이 발생하였다는 특징을 보였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김정은은 군사보다는 경제를 우선시하며 집권 정당성 확보와 아울러 군 견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차이점을 보였다. 이러한 각 시기의 권력승계 환경에 따른 최고지도자의 인식이 당ㆍ군 관계의 변화를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김정일 시기에는 군의 상대적 영향력 강화가, 김정은 시기에는 당의 상대적 영향력 강화라는 당ㆍ군 관계의 변화 유형이 발생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비교해 본 결과, 당ㆍ군 관계 변화 유형이 이전 최고지도자 시대와 반대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김정일 권력 승계기에는 김일성과 다른 군 중심으로, 김정은 권력승계기에는 김정일과 다른 당 중심으로 각각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권력승계기라는 정치적 취약시기에 각각의 승계자는 당 또는 군을 권력기반으로 활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북한 권력구조의 역동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북한이라는 소위 ‘수령제’로 운영되는 사회도 수령과 당 또는 군 간의 밀접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또한, 당ㆍ군 관계의 변화요인으로 제시되었던 권력승계 환경과 최고지도자 인식 등에서 큰 차이점을 나타낸 것을 비추어 볼 때, 권력승계 환경의 영향을 받은 최고 지도자 인식이 각각의 권력승계기에 당ㆍ군 관계 변화를 추인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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