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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러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 김정일·김정은 시대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tinuities and Changes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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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북한의 대러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김정일·김정은 시대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tinuities and Changes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이한형.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5.
형태사항 :	113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연수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5
개인저자 :	이한형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북한의 대러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 김정일·김정은 시대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tinuities and Changes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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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탈냉전 이후 북·러 관계를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관계의 지속과 변화 중 어느 측면이 더 부각되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는데 있다.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관한 기존 논의는 대부분 변화와 지속성 모두를 언급하고 있지만, 크게 구분해보면 변화를 강조하는 입장과 지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변화를 강조하는 입장은 환경의 변화 또는 인식의 변화가 양국관계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지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양국관계를 둘러싼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지속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양측의 논의는 대부분 양국 상호관계의 측면 또는 강대국 러시아의 관점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으며, 변화와 지속을 추동하는 원인을 밝히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지속과 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 등 어느 한 특정 이슈를 가지고 지속과 변화를 설명함으로써 양국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호인식이 변화하고, 상호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국가 간의 관계에서 추구할 수 있는 이익과 이를 위한 대외전략·정책이 변화함으로써 관계가 변화한다는 분석의 흐름에 기초하여 북한의 대러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전략적 유대관계 지수(Strategic Relations Index)’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구성하는 핵심속성을 정치관계 지수(Political Relations Index, 고위급 인사교류/年), 경제관계 지수(Economical Relations Index, 경협회의/年 + 교역량/年), 군사관계 지수(Military Relations Index, 군사교류/年)로 조작적 정의한 뒤 각각의 시기에 전략적 유대관계 지수를 비교해 볼 것이다. 이후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를 관통하면서 어떠한 측면에서 지속되었고 변화되었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김정일 시대 1기, 김정일 시대 2기, 김정은 시대를 구분하여 북·러 양국 간 정치관계 지수, 경제관계 지수, 군사관계 지수를 통해 전략적 유대관계 지수를 산출해보면 김정일 시대 1기가 15.3점, 김정일 시대 2기가 19.2점, 김정은 시대가 29.7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탈냉전 이후 양국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음을 계량화·수치화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기존연구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양국관계의 지속과 변화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인 것이다.
전략적 유대관계 지수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대러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러 양국 간 전략적 유대관계는 김정일 시대 2기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는 김정일 시대 2기 푸틴의 등장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 그리고 김정은 시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과 신동방정책이라는 환경의 변화가 상호 인식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양국 관계를 밀착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정치관계 지수의 가파른 상승은 양국 관계에서 정치관계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정치관계를 중심으로 전략적 유대관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치관계는 탈냉전 이후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를 거치면서 지속과 변화 중 변화의 측면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양국 간 관계에서 경제관계나 군사관계는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관계나 군사관계는 정치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속성이 두드러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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