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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위협인식과 공세적 대응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U.S.'s Threat Percaption and Assertive Reaction to the Reinforcement of the Naval Power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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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위협인식과 공세적 대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S.'s Threat Percaption and Assertive Reaction to the Reinforcement of the Naval Power of China/ 임지혜.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5.
형태사항 :	94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하도형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5
개인저자 :	하도형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위협인식과 공세적 대응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U.S.'s Threat Percaption and Assertive Reaction to the Reinforcement of the Naval Power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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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따른 아·태지역 내 미·중 해양경쟁 및 갈등이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어떠한 대응책을 취하고 있으며 그러한 선택의 원인은 무엇인지 규명하는 데 있다. 즉, 중국의 공세적 해양전략에 대해 미국이 ‘패권적 지위하락’이라는 위협인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공세적인 대응방식을 취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미국의 대응방식이 전략적 차원의 전방현시 및 공해전투 개념발전과 전력적 차원의 재균형 정책에 근거한 투자 및 역량강화와 배치조정을 통해 상당히 공세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특히, 미·중간의 해양경쟁 및 갈등이 안보딜레마의 나선효과로 인해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대부분 현실주의 패러다임을 통해 국제체제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세력전이 내지는 세력균형 차원에서 주로 중국의 해양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미중 해양경쟁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으며, 미국의 대응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특히 양국의 현격한 군사력 격차로 인해 중국의 해군력 수준이 미국에게 실질적인 안보위협이 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은 ‘군사적 재균형’이라는 강경한 대응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양국 간의 해양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와 공격방어이론(Offense-Defense Theory)을 바탕으로 의도가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중국의 해군력 증강이 미국으로 하여금 ‘아태지역 내 패권적 지위 하락과 영향력의 상대적 축소’라는 위협인식을 야기하였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공격우위의 군사력을 확보하려는 ‘재균형 정책’을 택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전략적·전력적 차원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중국의 해군전략은 ‘연안방어’에서 ‘근해방어’, 나아가 ‘원해방어’를 추구하는 등 자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고 선제적 공격이 가능한 적극방어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군전력 또한 전반적인 수준향상과 함께 특히 미사일과 잠수함과 같은 반접근/지역거부(A2/AD)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세계공공재에 대한 접근 등 행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궁극적으로 자국의 영향력 감소와 국제적 위상 하락을 위협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은 대중국 견제 차원의 재균형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미 해양전략, 아·태 해양안보전략 개정을 통해 전방현시를 강조하고 모든 전장으로의 접근을 보장하고자 하며, A2/A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해전투(AirSea Battle) 개념을 구상하고 합동성과 기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미 해군전력에의 투자 및 역량을 강화하고, 전력태세 및 배치조정 하였으며, 해군작전 및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잠재적 도전에 대비하여 동맹국 및 우방국의 해양역량 또한 신장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 함의로서 통상 안보딜레마 상황은 주로 현상변경국가(도전국가)의 자력구제(self-help)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군사력 증대가 현상유지국가(패권국)와의 군비경쟁의 단초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현상유지국가의 자구책 즉, 미국의 재균형정책 역시 안보딜레마의 나선효과를 작용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정책적 함의로서 현재 아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중 해양경쟁 및 갈등은 결국 뿌리 깊은 상호불신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쉽게 해결되기 어렵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심화될 것이며, 역내 해양안보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저비스(Robert Jervis)가 주장했듯이 양국이 자신의 공격성을 상대에게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도발을 회피하며, 일방적인 주도권을 지양한다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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