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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변수의 부상과 독자 트랙화를 중심으로(2012-2015) = A Study on the policy toward South Korea of Kim Jong-un Regime: Focused on Rising of economic variable and Taking a independent track(201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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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변수의 부상과 독자 트랙화를 중심으로(2012-2015)= A Study on the policy toward South Korea of Kim Jong-un Regime: Focused on Rising of economic variable and Taking a independent track(2012-2015)/ 조용신.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5.
형태사항 :	124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안경모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5
개인저자 :	조용신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에 관한 연구 : 경제변수의 부상과 독자 트랙화를 중심으로(2012-2015) = A Study on the policy toward South Korea of Kim Jong-un Regime: Focused on Rising of economic variable and Taking a independent track(201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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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에 대해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에 대한 기존논의를 검토해 본 결과 대다수가 과거 김정일 시기와 유사하게 대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갈등적 편승전략의 수단적 지위로써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2009년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더라도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밝힌 것처럼 북한의 핵전략은 편승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억지를 목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북한은 핵을 통한 내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는 ‘은하 3호’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이 성공하면서 어느 정도 현실화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신 북한이 핵보유를 포기할 수 없게 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됨에 따라 경제발전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었고 생존을 위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서 대중 의존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것은 중국이 북한의 정치에 관여하기가 용이하고 이를 북한이 거부하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을 의미하며 북한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핵을 통한 내적 균형 추구로 안보문제를 해결한 북한에게 이전보다 경제문제를 긴요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헤징전략으로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다변화 정책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경제발전은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외자유치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의 낮은 국제적 신뢰도와 정치?군사적 불안으로 외자유치가 쉽지 않기에 다른 국가와 경제협력을 추진하려면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남한과 경제협력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다른 국가와 경제협력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으로 최고지도자가 교체되었지만 경제 침체는 여전하며, 정권 초기에 지배의 정당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간이 갈수록 물려받은 전통적 권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김정은은 ‘수령’으로서의 지도력을 선전할 만한 성과를 인민들에게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정은은 정권 초기부터 인민생활의 향상을 수시로 언급하였고, 최근 북한 내에서 인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인민의 요구를 귀담아 들으라는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호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김정은은 경제적 성과를 자신의 지배정당성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한 모든 고민은 2013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핵을 보유하고 억지력을 증강함으로써 안보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적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이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전력 외에 경제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을 자신의 업적으로 삼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책의 추진에서도 경제 변수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겠다.
상기 논의를 종합해보면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대미 전략의 수정에 따라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었고,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헤징전략의 일환이자 김정은의 지배정당성 구축에 필요한 경제발전을 위해 대남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성격의 측면에서 안보보다는 경제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위상의 측면에서 대미전략의 수단적 지위에서 벗어나 경제협력을 위한 독자성을 가지고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기존에 행해지던 대미 편승전략의 수단으로 기능하기보다는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독자 트랙화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연구에서 과거 북한의 대남정책과 비교해 변화를 밝혀내는데 기여를 했다는 점이다. 통미봉남식 대남정책으로 대변되는 기존 연구들이 빠뜨렸거나 주목하지 못한 점을 찾아 보완하였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 북한 대남정책의 성격과 위상이 안보보다는 경제중심으로, 수단적 지위에서 독자 트랙으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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