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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테러 이후 미국의 국가정보전략에 관한 연구 : 국가정보전략(National Inteligence Strategy) 보고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National Inteligence Strategy of USA after September 11 att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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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국가정보전략에 관한 연구: 국가정보전략(National Inteligence Strategy) 보고서를 중심으로= A Study on National Inteligence Strategy of USA after September 11 attacks/ 홍수영.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5.
형태사항 :	96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유상범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5
개인저자 :	홍수영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국가정보전략에 관한 연구 : 국가정보전략(National Inteligence Strategy) 보고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National Inteligence Strategy of USA after September 11 att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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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국가정보활동 전략 수립에 필요한 조건들과 구성 내용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기관의 기능과 정책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연구를 고찰하고, 미국의 국가정보전략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개되어 있는 국가정보전략 보고서를 비롯하여 정부 및 의회에서 출간한 공식 문건과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전략의 목적, 수단, 방법이라는 전략의 기본 구성요소에 따라 美 국가정보국(ODNI)이 2005년, 2009년, 2014년에 발간한 3건의 『국가정보전략』(The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가정보전략의 구성요소와 각 행정부마다 발표한 국가정보전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대한민국에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국가정보전략의 목표는 비전(vision)과 임무(mission)로 제시되어 있는데, 국가안보 수호에 기여하는 정보활동,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정보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전략수단은 정보활동에 필요한 역량, 즉 정보력이라 할 수 있으며 기관목표(enterprise objectives)에서 정보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능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가정보전략을 실천하는 방법은 임무목표(mission objectives)로 제시되었다. 국가정보전략에 제시된 임무목표들은 다양한 정보활동 중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대상들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처한 대외환경, 정부의 대응방식을 반영하고 있는 정보활동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다.
DNI 출범 이후의 3건의 보고서는 유사한 틀 안에서 전략목표와 수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보공동체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필요한 전문적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략의 수단으로서 각 기관들의 정보역량을 높이고 기관간 정보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임무목표의 경우 행정부 교체에 따라 대외정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차이점이 있다. 국가정보전략은 국가안보전략의 하위문서로서 외부환경이 변화하고 대외정책 기조가 달라지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차이점은 우선순위 자체의 변화로도 나타나고 정보활동의 내용을 설명하는 접근방식의 변화로도 나타난다. 먼저 우선순위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시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로 교체됨에 따라 첫째, ‘국내외 테러리스트 제압’, ‘민주주의 성장 강화’와 같은 직접적 전력투사와 관련된 임무목표가 사라졌다. 둘째, 사이버 안보와 방첩이 새로운 정보우선순위로 등장하였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안보위협을 테러에 한정하기보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셋째,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경험을 반영하여 전략정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정보활동의 내용을 설명하는 접근방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용어를 국가정보전략에서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 오바마 행정부가 ‘정부 차원의 총체적인 접근’을 강조함에 따라 정보공동체의 통합 수준을 더 높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외국정보기관 등과의 정보협력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다양한 협력관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정보전략이 국가안보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따라 임무 우선순위와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보기관이 본래 주어진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보사용자들의 정책결정을 반영하여 달라진 것이며, 이는 기존의 정책과 정보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 실제 안보정책 운용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전략의 목표와 수단, 방법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략목표는 국가안보전략의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하며 같은 전략체계 안에서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 전략수단은 정보관련 기관들이 갖고 있는 능력수준과 활용방법에 대한 판단 및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간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력의 내용을 볼 때 기관간 정보공유 등 통합정보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1의 안보위협인 북한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안보위협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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