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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국방 사이버전 수행역량 강화 방안 = Reinforcement Defense Cyber Warfare Capability based on the International Legal Review of the NK's Cyber Att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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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북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국방 사이버전 수행역량 강화 방안= Reinforcement Defense Cyber Warfare Capability based on the International Legal Review of the NK's Cyber Attacks/ 이정석.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5.
형태사항 :	103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 이수진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컴퓨터공학전공, 2015
개인저자 :	이수진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북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국방 사이버전 수행역량 강화 방안 = Reinforcement Defense Cyber Warfare Capability based on the International Legal Review of the NK's Cyber Att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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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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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이버공격은 이미 단순한 전산망 마비나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우리는 국가총력전 차원의 사이버전 대비태세를 갖추는데 미흡하였다.

사이버공격이 가지는 일부 특징들은 이를 무력사용 혹은 무력공격에 해당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심각한 인명 피해나 국가 핵심기반시설의 파괴 등을 유발하기 위한 사이버공격은 무력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위권에 기초하여 대응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능력은 각종 기관 평가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사이버공간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發 Cyber Operation에 이용되는 수단은 결과론적 관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무기로 볼 필요가 있으며, 일정한 규모와 효과 기준을 만족하는 Cyber Operation은 UN헌장 제51조에 의한 자위권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Tallinn Manual 기준에 의해 평가했을 때 무력사용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사건의 누적’ 이론에 따라 일련의 Cyber Operation의 효과가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Cyber Operation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필요한 역량강화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 및 제도분야, 시설 및 훈련분야로 나누어 제안하였으며, 국방 사이버전 수행역량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방어적 대응체계, 공세적 대응체계 및 합동전투발전분야(DOTMLPF) 7대 요소에 기초하여 그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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