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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을 활용한 민·군기술협력사업 발전 전략 연구 = A Study on the civil 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gram developing strategy uning SW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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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SWOT 분석을 활용한 민·군기술협력사업 발전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civil 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gram developing strategy uning SWOT analysis/ 김동휘.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5.
형태사항 :	92 p.;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 이춘주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무기체계전공, 2015
개인저자 :	이춘주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SWOT 분석을 활용한 민·군기술협력사업 발전 전략 연구 = A Study on the civil 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gram developing strategy uning SW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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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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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비 대비 민·군기술협력사업 예산을 확대편성하고, 촉진법(’14.2)을 제정하는 등 민·군기술협력사업이 창조경제의 핵심화두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군기술협력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때, SWOT 분석을 활용해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내·외부 환경을 강점, 약점, 기회 및 위협의 4가지 요인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을 토대로 영향요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요인을 SWOT 분석을 활용해 4가지측면의 다양한 전략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전략들을 상위개념으로 묶어서 전문가 판단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최우선 전략에 대해서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우선 전략으로 판단된 민·군기술개발/이전 활성화에 대한 세부 방안은 다음과 같다.

민·군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 중점 대응전략은 상호 활용가치 높은 기술 개발 및 연계 강화이다. 국방연구개발의 민·군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연구개발수행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부처연계협력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우선 추진분야에 대해서 민·군기술협력을 추진해야한다. 다음으로 국가 연구개발의 국방분야 참여를 확대해서 국가연구개발비의 중복성을 방지해야하고 민·군기술협력사업에 기업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분야의 개선과 업체주관 연구개발의 비중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있다.
민·군기술이전사업에 있어서 중점 대응전략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혁신적 민수 우수기술 및 제품 군수 적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ACTD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제 선정단계부터 전주기적 관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상용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을 활용해서 민간의 우수제품을 조기에 군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민간기업의 국방사업에 관한 진입장벽을 해소해야 한다. 공개가능한 범위내에서 군 소요를 공개하고 민간소요와 연계해야 한다. 두 번째 중점 대응전략은 개방형 Spin-off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시장에 민수적용 및 실용화 연계 가능 기술을 발굴해야하고, 다양한 기술수요에 부응하는 기술이전을 촉진해야한다. 이를 토대로 국방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위해서 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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